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16일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추경예산안 관련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국정전반에 걸친 과거회귀본능이 팽배하고 있음은 수십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추석 전 추경안 날치기 미수사건은 여야 합의의 완성단계에서 또다시 정치적 신의를 져버린 거대여당의 횡포였다. 또한 5공 이래 최초의 예산안 날치기사건이라는 점에서 과거회귀본능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날치기 미수사건에 청와대와 이상득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추경안 통과가 민생안정대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추경안 문제는 원점에서 여야간 재논의가 있어야한다. 다된 밥상을 걷어찬 쪽은 분명히 한나라당이며, 이를 두고 민주당 책임 운운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거짓말정당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추석민심에 대해 여야 모두가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민심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은 이번 날치기 미수사건에 대해 국민께 겸허히 사과하고 야당과 재논의에 임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이 부끄러운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일방적 추경예산안 통과를 다시 한번 시도한다면 이후 정기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08년 9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