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추경안 처리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16일 1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추경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1. 한나라당이 지난번에 날치기를 시도했던 추경안은 무효화되었으므로, 또 다시 이를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여야 한다.

2. 민주당이 2조 9천억을 추가로 요구해서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날치기
  를 정당화하기 위한 뒤집어 씌우기에 불과하다.
  - 2조 9천억원은 민주당이 민생예산의 리스트를 총망라해서 예시한 것이며, 이번 추경에는
    이중에서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노인틀니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자고 한 것이다.
  - 한나라당이 또 다시 이를 빌미로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일이며, 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3. 민주당은 지난 11일 여야 정책위 의장과 홍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을 토대로 재논의하여,
   이번 주 내에 여야가 합의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1) 공기업에 예산보조를 통한 가격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 이 같은 공기업 보조 추경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의미한다.
   2) 주거용, 중소기업, 자영업, 농민 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2008년도에는 동결한다.
   3)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기합의된 삭감재원(자원개발출연금과 SOC 예산)과 공기업
     손실보전금 삭감재원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 ▲노인틀니 ▲경로당 난방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으로 쓴다.

2008년 9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