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16일 오후 16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위공무원 고대 출신 급증 관련

이명박 정부의 실정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김희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공무원단’에 새로 진입한 인사들 가운데 고대 출신이 특히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신규로 진입한 109명의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고대 출신이 1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4.6% 늘어 다른 대학 출신과 비교해서 뚜렷한 급증했다.

반면에 서울대는 8.1%, 연대는 3.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이후 줄기차게 특정인맥 편중인사, 특정계층 편중정책으로 국민적 저항과 소외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정부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고위공무원단까지 특정학교 편향적으로 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 리먼브라더스 파산신청과 메릴린치의 매각 등 미국발 금융위기사태 관련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국내 보험계약자들의 보호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외환유동성 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최대인 100P가 급락했고, 글로벌 자금시장의 경색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정부의 ‘문제없다’는 반응이 9월 위기설에 이어 시장과 국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발 금융위기의 폭과 영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이번 미국발 금융악재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팀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한나라당이 즐겨 쓰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이미 상실한 강만수 경제팀은 차제에 해체함이 정도일 것이다.

2008년 9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