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국정원, 내 전화 엿듣고 있나?
국정원, 내 전화 엿듣고 있나?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누군가 내 전화를 엿듣는 것 같다”며 도청에 공포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거대 집권여당의 지도부이며, 차기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사람인 정몽준 최고위원이 “혹시 도청당하는 것 아니냐”며 국정원에 문의까지 했다니 이명박 정부가 키운 불신의 깊이를 알 수 있다.
국정원에서 아무리 휴대전화 감청 장비가 없다고 해도 여당 최고위원조차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지경이다.
집권여당의 최고위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일반 국민이 느끼는 도청 공포는 오죽하겠는가?
이제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에 대한 합법적 감청을 하겠다며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법 개정까지 하겠다니 온 국민이 “내 귀에 도청장치 있다” 며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인가?
국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치사찰기구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도감청 실상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