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17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회의 비공개회의 결과 브리핑
민주당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9월 위기설이 가까스로 진화된 상태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성이 매우 걱정할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금융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집권했던 시절에 IMF라는 국가부도 사태를 초래했고 그 짐을 몽땅 넘겨줬던 사실이 있다. 그 때 민주당이 상처투성이의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는데 온 힘을 다 했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제2의 IMF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IMF를 극복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금융위기 사태를 과거의 극복경험을 충분히 발휘해서 정부여당이 금융위기 사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따라서 민주당 금융대책위원회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상의 경제 정책상의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안을 마련하고 경험을 전수하고 충고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김진표 최고위원 부위원장에 이성남 의원을 임명했다. 경제파트의 관료를 지냈거나 금융전문가로 오늘 중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오후 3시에 금융대책위원회의 1차 회의를 하기로 했다.

■ 언니게이트 주인공 김종원씨 석방 관련
소위 대통령의 사촌 처형의 공천비리 의혹과 관련된 언니게이트의 공천헌금을 공여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김종원씨가 석방됐다는 보도가 있다. 지난 7월에 조사하고도 돌려 보내고 여론이 들끓자 마지못해 구속한 듯한 인상을 주더니 보석으로 석방했다. 김종원씨가 석방된 것은 김종원씨가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라는 의혹에 심증을 더해주는 결과이다. 언니게이트는 죽은 것이 아니다. 언니게이트는 살아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언니게이트의 진상과 몸체 규명을 위해 특검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잠복해 있을 뿐이다. 언니게이트는 지금 살아있는 실체인 것이다.

■ 청와대 747 공원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을 따서 청와대 내의 부지를 마련해서 직원들의 쉼터를 만들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직원들의 쉼터를 만드는 것은 만류할 생각이 없다. 왜 하필이면 747평의 747 공약을 기리는 쉼터를 마련하느냐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마음 속에 폐기된 휴지종이 공약이다. 정부의 747 공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각종 경제 정책을 헛발질 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국민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이다. 아직도 747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나? 747의 주술로부터 정부여당이 탈출하지 않는다면 현정권도 한나라당도 대한민국도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임태희발 안보위기설 관련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며칠 전 언론인과의 만남 자리에서 연말이면 안보위기론이 나올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을 했다. 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이었다. 그런데 안보위기론에 대해 사실 근거 없이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임태희 의장이 경제위기에 이어 안보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정부의 대북 대응 관련
이 정부가 중심이 있는 정부인지 애국심이 잇는 정부인지 ABC를 아는 정부인지 걱정이 늘어만 간다. 정책이 냉온탕을 왔다갔다 하고 손발이 안 맞는 것은 이미 익숙하다. 통일부가 뒤늦게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추측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한다. 그런데 보도는 소설이 아니다. 취재원의 취재 내용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부가 지적한 대로 언론이 추측보도를 한다면 그것은 정부여당발 정보가 추측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국정원, 청와대, 한나라, 통일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통일부가 뒤늦게 추측보도 자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요청 이전에 정부여당의 대북 정책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확립됐는지부터 반성하고 돌이켜볼 일이다.
이번 김정일 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그야말로 빵점이다. 이런 대응력으로는 국가 위기나 국민불안을 극복하고, 해소하기에는 턱도 없다는 생각이다. 침착한 정부, 신중한 정부, 기본 시스템이 작동되는 정부를 국민들은 기대하는 것이다. 이점 명심하기 바란다.

■ AIG 국제금융센터 관련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임기 막바지에 소위 국제금융센터를 유치하겠다고 AIG 그룹에 99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AIG그룹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묻는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겠다고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시장경제가 자리잡아야 한다. 과거처럼 인기위주의 경제정책이나 이벤트성 업무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는 중장기적인 진단과 근본적인 위기요인을 충분히 파악하고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시행정을 위해서, 개인 인기를 위해서 진행되는 일이라면 이제는 불확실성 시대의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AIG 국제금융 센터와 관련해서는 각종 특혜의혹이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지금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당시 서울시의 발표대로 AIG그룹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AIG그룹의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특혜를 준 것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 한나라당 자중지란 관련
한나라당이 내홍에 빠졌다. 다른 당 일이라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적어도 한나라당이 공당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야당이 협상파트너로 대할 때 한나라당 내의 단일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 이 두가지 주문을 드린다. 우여곡절 끝에 추경예산안의 협의가 타결됐다는 소식이다. 이번 사태를 놓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의회는 그야말로 의회인 것이다. 행정부에 휘둘리는 의회는 과거 통법부에 다름 아닌것이다. 한나라당이 어렵게 일궈온 의회의 지위를 일거에 지우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청와대에 예속되는 순간 의회는 없다. 의회가 없으면 국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9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