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 현안보고

□ 일시 : 2008년 9월 17일 13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실
□ 참석 : 정세균 대표, 김진표 최고위원, 강봉균 홍재형, 박선숙, 이성남, 김동철, 신학용, 강기정 의원

정세균 대표 : 상황이 상황인 만큼 매우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다.

전광우 위원장 : 시간을 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정세균 대표 : 저희가 금년 2월까지는 그래도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백지장이라도 맞들고 싶은 심정이지 다른 것은 없다.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11년 전 상황을 떠올리며 굉장히 걱정이 크실 테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의 역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걱정하시는 국민도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금융도 문제지만 중소기업이 심각하다. 이렇게 되면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금융경색부터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이 상황에 대한 후폭풍이랄까 미리 예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저희 당에도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팀을 만들어서 정부를 도와드릴 궁리를 하기로 했다. 저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상황을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김진표 최고위원 :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아도 객관적 여건이 안 좋다. 상반기 중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했다.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어서 매출도 줄어들었다. 그래서는 자금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특정업종, 특히 중소건설업종이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면서 PF로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들과 연계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말하자만 지금과 같은 상황의 확산을 막는 최우선 대책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그 점에 관해서 확실한 대책을 걱정 안하도록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것이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일이 그것 아니냐. 그래서 시장참가자들이 우리나라는 큰 문제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전광우 위원장 :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시장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랄까, 저희로서 분명한 것은 미국의 신용위기가 우리나라에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가 하면 외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처가 중요하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 대책이나 건설사의 PF 관련 문제점들은 어떻게 보면 미시적 부분이지만 저희가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도 하면서 해결을 좀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재형 의원 :  당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은 영향이 직접적인 경로와 간접적인 경로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리먼이든지, 메릴린치든지 AIG라든지 그런 대책만 나오는 것이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경제정책에 줄 것이냐 하는 것이다. 당 대표가 얘기한 대로 시장이 불안하고, 자금이 달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중소기업이 어려워질 텐데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원장께서도 알겠지만 매월 평균 5조원씩 늘던 것이 8월에 1조원 밖에 안 늘었다. 5조원, 작아도 3조원이었는데 8월에 1조가 늘었다. 그렇다면 벌써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스퀴즈한다는 얘기다. 그러면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시중은행, 금융권이 해외에서 돈 꾸기 어렵고, 자금 경색되고, 금리 올라가면 결국 중소기업에게 대출한 것을 받아들이고, 중소기업 다음으로 가계 부채가 지금 660조 정도가 되는데 그쪽도 영향이 갈 것이다. 그것이 단기로 몰려버리면 영향이 올 것이고,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저축은행이 그냥 고금리로 돈을 막 구해서 PF자금에 투자해서 거품을 튀겨서 지금 흔들흔들할 텐데 중소건설업체가 어려워지면 저축은행도 어렵고, 저축은행이 쓰러지면 예금공사도 일부 막겠지만 금감위도 문제일 것 아닌가. 그런 분야에 직접적으로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AIG도 좋지만 그것이 경제에 왔을 때, 그런 쪽에 영향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이 안나오니까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냐.

전광우 위원장 : 좋은 지적이고, 홍재형 의원님 말씀처럼 리먼, 메릴린치 사태에 대해서 단기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이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좀 전에 말씀하신 금융위 금감위 대책반에서 AIG반도 있고, 리먼반이 있어서 자산부채 동결이라든지 국내투자자 보호, 계약자 보호는 아주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대응방안이고, 좀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은 지적해주신 대로 결국은 이런 외풍이 심할 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내부 금융시스템의 체질을 강화한다던지 취약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개선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주신 말씀은 대외적으로도 분명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서 국민들이 더 안심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의 말씀으로 생각한다.

강봉균 의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협력해서 해결해야할 것이 거시적으로 시중에 유동성경색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 EU도 하고, 미국도 다하고 있다. 이럴 때 돈줄을 조이는 것보다, 한국은행이 본원통화를 내더라도 전체 자금흐름이 빡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미시적으로는 터질 데는 막는 중간 역할을 해주어야한다.

전광우 위원장 :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

홍재형 의원 : 지금 거의 5조원의 추경을 하는데 한전이나 가스공사에 돈을 주어서 국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 돈이 시장에 가야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예산지원을 하는데 오히려 그 돈을 중소기업이나 신보, 기신보에 주면 그것으로 해서 10배 정도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중소기업을 살릴 길이 생기는데 그걸 지금까지 하지도 않은 공기업에 1조2천억씩 퍼붓는 것은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김진표 최고위원 : 지금 걱정되는 것이 4대 시중은행이 금년 상반기에 월평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8천 9백억 원이었는데 7월에는 5천 5백억 원으로 줄고 8월에는 3천억 원으로 줄었다. 은행들이 급격히 중소기업 대출을 억제하고 회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나. 그리고 기업은행도 월평균 7천3백억 원씩 중소기업에 대출하다 지금 3천억 원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쓰러지는 기업이 생기고 중소기업에 돈을 주었던 금융기관들 전체가 회수에 나서면 경색이 오니까 사전대책이 필요하다. 홍재형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에 당연히 포함시켜 갔어야한다. 신보, 기신보, 중소기업은행. 대출이 가장 여력이 있는 경제주체가 정부가 아닌가. 정부가 세금이 많이 걷혀 돈의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이런 위기가 오지 않게 하고, 이런 위기 극복하게 금융에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처리를 해주어야했다.

2008년 9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