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18일 14: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방부의 “역사 교과서 개정” 요구 관련

국방부는 ‘전두환 정권이 강압정치를 했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이라는 내용을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역사부정이다.

4.3항쟁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수반으로서 공식사과를 한 바 있다.

관계기관과 4.3 관련 단체들의 오랜 기간 숙의 한 끝에 이루졌고, 국회의 협의까지 거쳐 이루어진 정부의 공식적 사과였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의 행위를 부인한다면 이는 국가의 연속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두 달 전 일본 방위백서 오역으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켜 놓고도 실무자의 실수라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국방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사실마저 왜곡하려는 황당한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 대검의 공안 3과 부활, 전의경제 폐지 백지화

대검찰청이 공안 3과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공안 3과는 노동과 집단행동 사범을 전담하는 부서로 참여정부에서 폐지한 바 있다.

또한 어제 병무청장의 국방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2년으로 예정된 전의경제 폐지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역사부정과 과거로의 회귀본능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 독재의 망령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던 이명박 정권이 사실은 누구보다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과거 회귀조치들과 맞서 민주주의와 자유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검찰의 조현범 부사장 주가조작 의혹사건 압수수색 관련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씨가 관련된 엔디코피와 코디너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사위가 관련된 비리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수사의 향방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처형의 30억 공천비리사건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전혀 관련도 없는 금융조세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해 유야무야하고 있는 대한 검찰의 태도 때문에, 이번 사건도 벌써부터 구색 맞추기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세간의 의혹이 있다.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 사위의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한점 의혹 없이 밝히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한승수 총리의 ‘한국은행에 대한 경고’ 논란 관련

한승수 총리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시장의 혼란을 주는 발언을 했다’며 비공개 경고를 했다고 한다.
 
지난 9일 한총리는 ‘9월 위기설은 갔다‘고 주장했다.
불과 이틀 뒤 이성태 총재는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았고 결국 그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에 대한 총리의 경고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금융정책 공조가 불협화음 아니냐는 논란에 이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정부와 기관이 사력을 다해 지혜를 모으고 위기관리에 힘써야 할 시점에서 총리의 경고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위기상황진화에 힘써야 할 총리가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한국의 리만 브라더스에 이어 총리까지 걱정해야 하는 우리 국민들의 처지가 힘겹기만 하다.

정부는 모든 의견을 종합하여 미국발 금융위기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린다.

2008년 9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