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19일 금요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논란 관련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아무리 입으로는 언론 정상화라고 떠들어도 실제 나타나는 모습은 언론장악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것이 분명하다. YTN 직원에 대한 징계 안이 그렇다. KBS 보복성 인사가 그렇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키워드는 보복이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에 걸림돌이 되는 집단을 짓밟는 것이다. YTN 징계안 의결시도나 KBS 보복성 인사는 왜 그토록 청와대와 정부가 언론장악에 골몰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올 것이 왔다. 이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언론의 순환기 계통을 장악하고 혈맥을 장악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新관재 언론과 같은 상황이다.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구시대적인 작태이다. 경고한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구시대적인 언론 장악음모를 계속하는 한 야당은 저항할 수밖에 없고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의 뒤죽박죽 국정운영 시스템
이명박 정부가 만약에 국정운영에 과락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F학점이며 유급감이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공약인 '중간평가'라는 것이 있었다면 평가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적을 받고 결국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는 정권이다. 이 정권은 너무 오락가락하고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막가파 정부 같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도대체 한 나라의 고위 관료의 발언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도였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대응은 비교적 적절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나와서도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북쪽이 말하기 전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대답을 했다. 유명한 장관도 의원들의 집요한 질문에도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공개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자세를 견지했다. 그런데 국무조종을 해야 하고 내각의 사령탑인 한승수 총리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 "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시나리오에도 철저히 대비해야한다."는 등의 충분히 북한을 자극할 만한 발언을 했고, 과거 독재 시절에 반공주의로 국민을 세뇌시켰던 안보를 활용한 국민 다스리기에 해당하는 발언과 같은 느낌이 든다.

이동관 대변인의 공개적인 발언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논란이 됐다. 이런 정부를 믿고 어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겠는가. 정부는 국민을 탓하고 반대정치세력을 탓하기에 앞서 내부 단속부터 해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국가 문제를 엇박자 내고 오락가락하고 장관과 총리가 서로 말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불신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보복에 눈이 어두워 매몰되지 말고 국정운영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견지해야하는지 기본적인 논의와 학습부터 하기를 권고한다.

■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혼선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매우 걱정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청와대의 경제 수석은 오히려 이것이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성태 한국은행장은 실물경제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야 삼겹살 값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응책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답변 역시도 금융위기가 어느 단계냐고 하는 질문에 "누구는 시작이고, 누구는 끝났다고 얘기한다."고 대답하는 강만수 장관다운 삼겹살 스타일의 답변을 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 불안해 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 문제를 포함한 외교 안보문제와 경제 문제, 적어도 이 두 분야 만큼은 분명하고 단일한 대책과 행보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 무주택자 임기중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허언
바야흐로 불신의 시대이다.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 남북문제를 포함한 외교 안보 분야가 그렇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 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는 신뢰를 국가정책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대통령의 허언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이 새 정부 주택 공급정책과 관련해서 서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무주택자를 임기 중에 없애겠다고 이야기 했다. 이것은 작년 후보시절에 이명박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 브랜드 하나로도 주가가 3000포인트에서 많게는 5000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 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다. 2007년 대선 당시 경제학의 기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2008년 대한민국 경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했다. 이 후보만 3000포인트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다녔다. 무주택자 없애겠다는 말도 후보시절의 공약을 접하는 것 같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고 규제를 푸는 미명하게 부동산을 춤추게 하고 있고 그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부동산 관련된 기존의 제동장치는 모두 무장해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무주택자를 없앨 수 있는가? 그야말로 무주택자인 서민들에게는 값싼 주택을 공급했을 때 수요가 충족된다. 땅값을 춤추게 만드는 정부가 무주택자들을 임기 중에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통령께서 연일 허언하고 있다. 신뢰의 언어는 국정 운영의 요체이고 국가최고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바램이고 믿음이다.

■ 여당 내 계보 없다는 대통령의 착각
여당은 계보와 계파가 없다고 대통령이 강조했다. 국민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여당은 계보계파가 있다.” “여당은 계보와 계파가 많다.” 이것은 대통령의 희망사항일 수 있다. 긍정적인 정치경쟁 보다는 대통령 중심의 단일한 충성라인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당의 정책 헛발질과 여당의 정치적 드잡이에 대해 국민들이 볼썽 사나워하고 있는데 계보와 계파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또 다른 허언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홍준표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며칠 전에 이명박 대통령 직계가 홍준표 원내대표를 좌초 시키려고 흔든 것이 기억에 선명한데 이 대통령은 오히려 홍준표 원내대표의 간접 지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것은 토사구팽에 실패하자 대통령이 마지못해 휴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것은 언제든지 다시 폭발 할 수 있는 활화산과 같은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문제를 둘러싼 이 대통령 직계의 행보와 이 대통령의 뒤늦은 지원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 북한 경수로 사업 실패 자인한 통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노무현 정부에서 끝난 경수로 사업은 실패작이다.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통일부 장관이 "그렇다."고 답변했고, 2조 7천억 국채가 발행됐다는 것을 강조해서 물었다. 이 문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어처구니없이 부담을 안게 돼서 많이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전 정권의 책임을 그대로 이전 받은 것이다. 한나라당이 과거 탓에 골몰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 자신들의 전신인 정당,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의 행위에 대해서도 똥오줌 못 가리고 무조건 비판하다가 나온 해프닝이다. 이제 국민들은 과거 탓 만하는 핑계정부에 대해 원성을 보내기 시작했다. 비전을 제시하고 국정의 책임을 맡은 세력답게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임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과거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2008년 9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