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19일 금요일 15: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당청간 불협화음 관련
당청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회동을 했다 화합과 소통 이것이 이 자리의 화두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이동관 대변인이 회동결과를 한 것도 특이한 일이었지만, 이동관 대변인의 브리핑 후에 차명진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전면 부인했다. 두 가지다. 여당에는 계보나 계파가 없다는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 이동관 대변인의 브리핑과 임기 중에 무주택자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이동관 대변인의 브리핑을 차명진 대변인이 둘 다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기가 막히고, 코가막힐 일이다. 이제 정부의 경제정책 외교안보정책에서 고위정책 담당자들의 오락가락이나 헛발질은 이미 국민들에게 익숙한 장면인데 청와대 대변인과 한나라당 대변인이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은 정당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국정운영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정부여당은 입부터 맞추시기 바란다. 대변인은 그야말로 입인데 입이 어긋나서야 뭘할 수 잇겠나. 차-이 양 대변인의 말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바라보는 국민과 정부여당의 차이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 정형근 전 의원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 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보도가 있다. 낙하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도 해서 이제 지칠 지경이다. 낙하산 바라보는 국민들 목에 디스크가 걸릴 지경이다. 특히 낙선낙천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는 임명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짓을 하고 있다. 말로 말할 정권이다. 거짓말 퍼레이드가 얼마나 국민 가슴을 멍들게 하는지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 9.19 주택정책 관련
대통령이 임기 중에 무주택자를 없애겠다고 말씀했다는 이동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다. 대통령이 입신의 경지에 들어 선 것 같다. 이러다가 달나라에 과학 영재고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국민들에게 무게있고 신뢰있게 다가 가야한다. 허언이 될 수 밖에 없는 말을 국민들께 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정국이 아무리 어수선해도 정부여당 내에서 되짚어 볼 일이다.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여당은 정신차리기 바란다.

소위 9.19 주택 정책에서 특징을 보면 수도권 외곽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신도시 형태의 기존 방침에서 도심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디자인이다. 단순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방식으로 도심의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는 것은 매우 단선적인 사고다. 수도권 300만 가구 중에 도심권에 1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도심을 그야말로 교통지옥으로 만들 것은 뻔한 일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과 방법을 강구하고 발표한 것인지 우선 묻고 싶다. 살수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런 발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은 임기 내에 무주택자를 없애겠다고 말하고, 정부는 도심권에 1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정부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허망하게 느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 유인촌 장관의 종교방송 폄훼 발언
유인촌 장관의 발언이 갈수록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유인촌 장관이 종교 방송이나 지역방송을 폄훼한 발언에 대해서 망언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민영 미디어랩 도입을 위한 찬반 논란은 별도로 하더라도 정부의 해당 정책을 관할하는 장관이 이렇게 경거망동을 했다. 왜 자꾸 국민들을 자극하고 갈등을 부추기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 관료,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입조심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가벼운 처신 경박한 처신이 정부의 정책불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발언과 일련의 해당부처의 정책을 둘러싼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책임져야 할 것이다.

■ 박병원 수석의 키코피해 발언
박병원 경제수석이 키코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개입할 성격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것은 시장주의가 아니고 시장의 정부의 역할을 방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정부주의적 사고이다. 심지어는 신용불량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린 정부 아닌가. 신용불량자의 문제는 정부와 신용불량장와의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도 금융권과 신용불량자와의 문제였다. 그러나 문제의 폭이 확대되다 보니까 정부가 해결책을 고민하게 된 것이고 황당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의 경제적 사면을 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키코는 은행과 기업 사이의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의 고환율 정책의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투영된 결과이다. 두 번째로 정부의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만한 규모의 중소기업 피해들이 예상되는 현안이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가능성에 대한 자기부정이다. 숙고하고 대책을 진중히 고민할 것을 권고 드린다.

경제 문제에 대한 박병원 수석의 발언도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 경제관료 외교안보 관료들은 두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직시하고, 경박한 발언을 삼가기 바란다. 이런 정중한 경고가 받아들여지기 소망한다. 현재 대한민국 작금의 경제 문제는 매우 걱정할 만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남북문제를 위시한 외교안보문제도 야당과 국민의 충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부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촉구 드린다.

2008년 9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