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22일 1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10월 29일로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중앙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7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위원장은 이미경 사무총장이고, 위원은 신낙균 윤리위원장, 김교흥 수석사무부총장, 신문식 조직담당 부총장,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 안규백 지방자치위원장, 임내현 민원법률위원장으로 공심위가 구성되었다. 오늘부터 재보궐선거가 치루어지는 10월 29일까지 활동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하반기 재보궐선거 최종확정일이 9월 30일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지역이 좀더 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정부여당의 종부세완화 결정 관련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 결정을 당정협의를 통해 했다. 종부세 부가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등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해진바가 없다고 하면서도 개별의원 입법으로 종부세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당정간에 엇박자를 내왔다. 그런데 마침내 오늘 종부세 부가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합의를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여당은 마치 종부세 완화가 모든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부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결괄르 낳을 것임은 뻔한 이치다. 또 종부세 완화로 부동산 투기광풍이 몰아칠 우려가 있으며, 부자는 더욱 부자로 서민은 고통만 더욱 가중되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은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 KTF 조용주 사장 비리에 이강철 전 수석 연루설 관련

KTF 조용주 사장 비리와 관련해서 이강철 전 수석 연루설이 보도된 바 있다. 이것은 정부여당의 전방위적 표적보복 사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KTF 조용주 사장의 개인비리를 전정권 인사와 연결시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미리 예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뚜렷한 증거 없이 범죄인 취급을 하고 비자금 등과 연계시키려는 부당한 시도는 중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검찰의 무리한 엮어대기식 수사를 우려하며 민주당은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 YTN 노조원에 대한 인사위 출석 통보를 노조원 자택에까지 보낸 것 관련

공정방송 사수를 위해 싸우고 있는 YTN 노조원 33명에 대해서, 구본홍 사장 측에서 모레(24일)로 예정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각 가정으로 보냈다고 한다. 이것은 이미 사내고지를 통해, 노조원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등기우편으로 가정에까지 통보한 것은 YTN장악에 이어 가정까지 파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노조원 가족들의 염려와 고통을 한순간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치사하고 상식 이하의 방법은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방송언론을 장악하고 말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집착과 낙하산 사장의 왜곡된 충성심에 참담한 심정이다. 오늘 오전 프레스센터 앞에서는 현업 언론인들이 ‘국민주권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을 가졌다. 민주주의의 성장과 함께 추억 속으로 사라졌던 일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고 있다. 되살아나서는 안될 추억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YTN노조원, KBS사원행동 등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는 모든 언론인과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방송언론 장악기도로부터 공정방송과 언론자유를 위해 최후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2008년 9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