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핵심증인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9월 22일(월) 14:30
▷ 장  소 : 원내대표실

▲서갑원 수석부대표, 국감T/F 위원장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처음 맞는 국감이다. 올해 국감에 임하는 민주당의 원칙과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이미 밝혔지만 올해 국감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원칙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책임국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국감,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국감이라는 3원칙에 입각해 국감에 임하겠다.

국감의 주요 현안별 증인과 관련해 설명드리겠다. 국감의 주요 현안은 대략 7개 정도로 구분했다. 경제정책실패, 공기업사유화, 권력형 비리사건, 방송장악 및 인터넷 통제, 공안정국 및 인권탄압, 역사 왜곡 및 이념논쟁, 형님인사 및 낙하산 인사 등 7개 현안을 구분해 분류를 했다. 첫째, 경제정책 실패는 고환율, 고물가, 민생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장과 대책에 대해 추궁하며 환햇지 피해상황의 원인과 대책을 집중 추궁하겠다. 이와 관련 증인은 강만수 최중경, 박병원, 김중수, 박재완, 전광우 등 11명이다.

둘째, 공기업 사유화와 관련 추궁 대책 관련해서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고 인천 공항공사 매각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야 하며, 산업은행의 지분매각 및 리먼브라더스사의 인수 계획의 책임에 대해 규명하겠다. 관련 증인으로는 이채욱, 이지형, 진동희, 민유성 등 6인 및 기타 통폐합 매각 대상 공기업 전현직 사장이다.

셋째, 권력형 비리사건과 관련해 친구게이트 장경작, 오세훈 등 5인, 언니게이트 김옥희, 김종원 등 7인, 사위게이트 조현범, 김영집, 구본호, 박중원 등 6인이다. 공천헌금과 관련한 뇌물게이트는 김귀환 등 6인, 군납게이트와 관련한 증인은 유한열, 공성진, 맹형규, 양치규 등 8인, 상암DMC게이트 이모 한독산학 전무이사, 임모 전서울시 DMC사업기획팀장 등 3인, 뉴타운 허위공약 사건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정몽준 등 8인, 친인척비리사건에 대한 청와대 민정라인 6인 등이 포함된다.

넷째, 방송장악 및 인터넷 통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방송장악음모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정부의 인터넷 통제 의무 대상과 책임도 규명하겠다. 관련 증인은 최시중, 유인촌, 신재민, 정정길, 이동관, 구본홍, 이몽룡, 정국록, 양휘부, 이병순 김황식, 어청수, 김경한, 임채진 등 24인이다.

다섯째, 공안정국 및 인권탄압과 관련해 촛불집회 및 폭력진압의 책임을 규명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의 책임을 함께 규명하겠다. 증인은 어청수, 김석기, 한진희, 김성호 등 8인이다.

여섯째, 역사왜곡 등 이념논쟁 유발과 관련해 국방부의 근현대사 왜곡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통일부의 근현대사 왜곡사건의 진상과 책임도 함께 규명하겠다, 교육과학기술부 근현대사 왜곡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겠다. 증인은 이상희, 김하중, 안병만 등 10인이다.

일곱번째, 형님인사, 낙하산인사와 관련해 비리게이트 등 대선 관련 보은인사, 부적격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규명하겠다. 증인은 류우익 박영준, 정형근 전용학, 안택수, 홍문표, 김재수 등이다. 이상 2008년도 민주당 국감의 원칙과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렸다.

상임위별로 간사를 통해 상임위의 의견과 그간 논의해온 현안 관련된 당사자를 원내에서 취합하고 분류해 선정한 증인의 명단이다. 추가로 논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수차례 논의를 했지만 ‘이명박 국감’이라는 것이 정부의 그간 운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감대상기관, 책임자를 선정하게 되고 각종 비리 등을 규명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까지 마련하는 것이 국감의 원칙과 취지이다. 여야 간 증인 선정과 관련해 논의가 있고 협의를 하겠지만 오늘 발표한 현안과 증인은 기본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국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에게 국회의 책무를 다한다고 할 수 있고, 신뢰받는 국회가 되도록 이정도의 증인과 기관들, 사안 정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나라당도 다소 논란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 이해해 달라.

▲조정식 원내대변인, 국감 T/F 위원
9월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날 국감 상임위 세부 일정과 참고인 채택건이 상정될 것이다. 이번주 안에 국감 세부 일정과 일정에 따른 증인참고인을 확정한다. 오늘 말씀드린 주요 명단은 현재 정국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국정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핵심 이슈와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명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관철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한나라당도 협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의혹이 있다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관련 증인이므로 떳떳하게 밝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한나라당도 협조해야 한다.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 국감 T/F 위원
당에서는 오늘 발표하게 된 주요 증인이 전부는 아니다. 앞으로 당의 08년 국감 국민의견 접수센터를 만들어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 국민의 제보와 의견을 받을 것이다. 국감을 통해 규명해야 할 의혹이나 인물이 있다면 채택하도록 할 것이다. 당에서는 당력을 집중해 원내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2008년 9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