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안보문제에 침묵하는 안보단체들과 국방장관
안보문제에 침묵하는 안보단체들과 국방장관
안보문제라면 거품 물고 길길이 뛰던 안보단체들이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한 서울공항 활주로 이전이나 이착륙각도 조정 등 군사공항 기능조정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서울 인근의 군용공항의 기능축소문제는 그때그때 다른 한나라당과는 달리 나름 원칙과 입장을 가졌다는 안보단체들 입장에서 명백한 안보위협요인으로 판단될 것이다.
하나마나한 소리겠지만 만약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에서 특정 기업을 위해 서울공항 기능축소나 작전상위험을 초래하는 일을 했다면 서울 시청앞이 어땠을지 충분히 상상된다.
우리나라 안보를 전부 책임질 듯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안보노래를 부르던 성우회도 허가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고, 다른 안보단체들도 지금은 이상하리만치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 역시 초록은 동색인가?
하기야 국방장관조차 몇 달 전에는 절대 안 된다더니 공군참모총장이 전격 경질되는 시기에 즈음하여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한발 빼는 형국이니, 정말 그때그때 다른 이 나라의 안보현실이 걱정된다.
앞으로 대통령과 친한 기업이 휴전선 근처에 휴양시설 짓는다면 군사시설 옮겨가며 개발허가 내주는 날도 멀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안보단체들은 계속 침묵할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는 이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2008년 9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