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어청수 청장의 유모차 엄마들 아동학대 혐의 적용 검토 관련

어청수 청장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해서 소위 유모차 엄마들이 실정법을 위반했다, 아동학대 혐의 적용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어청수 청장이 아동시절에 학대받고 살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어머니들을 이렇게 편향된 시각으로 매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청장도 엄마의 태를 끊고 태어난 것 아닌가. 이 정권의 끝없는 사시, 이 정권의 잘못되고 편향된 시각, 또 끝없는 매도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우려스럽다. 어 청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데에는 대통령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잘못된 충성심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금도를 넘어서는 자발적 충성심이 국민감정과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청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어청장의 이런 편견과 매우 심한 사팔뜨기 관점이 유지되는 한 민생치안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경찰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경찰의 불행이자 국민의 불행이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엄마를 이렇게 매도하는 경찰청장이라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적 의견을 제시하는 시위대는 짐승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부적격한 분이다. 하루에 수백번을 생각해도 청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계파없다” 발언 관련

거짓말 정권 이명박 정권의 자충수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고 나 후에 이동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내부에는 계파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인용했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엄연히 있는 계파를 없다고 부인해봤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안상수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당내에 계파가 몇 개 있다,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했다. 또 소위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1박2일간 워크숍을 가졌다고 한다. 계파가 없는데 어떻게 친이 의원들이 단합대회를 할 수 있나. 계파가 없는데 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한 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한나라당의 엇박자 행진은 국민을 불안케 한다.

■ 교육기술과학부와 국방부의 네 탓 공방 관련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방부가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다. 엇박자 시리즈가 이어진 것이다. 소위 4.3관련 국방부 의견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국방위원회에서의 발언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과서 수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아서 국방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안병만 장관이 국방부 제안에 유감을 표시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가 의견을 제출했다가 다시 철회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역사를 다시 해석할 수는 없다.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답변했던 것이다. 진실이 무엇인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부처에 교과서 관련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면 그 진상을 밝혀야한다. 국방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했다고 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것이라고 하고 이게 같은 나라의 장관들이 주고받은 얘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서글픈 풍경이다.

■ 종부세 사실상 폐지 관련

종부세 관련해서도 어제 보도와는 또 다른 반응을 한나라당에서 보이고 있다. 당정협의 결과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키로 한 것이라는 보도들이 연이어졌는데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이 전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얘기했다. 그런데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이 헛발질 시리즈, 엇박자 시리즈는 인수위 시절부터 계속된 것이다. 중요한 국가정책은 정부여당 내 의견부터 먼저 조율하고 국민들께 공개하는 것이 그나마 덜 불안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다.

■ 정부의 소위 공기업 선진화 관련

정부의 소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공기업 후진화 방안이자 공기업 팔아먹기 프로젝트다. 멀쩡한 공기업을 민영화시킨다는 미명 하에 결국은 재벌이나 거대자본에게 소유권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도요금, 전기요금을 관장하는 해당기관들을 민영화시킨다고 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장원리에 의해서 지배받는 요금 인상과 같은 형태로 국민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멀쩡한 공기업을 핑계삼아 팔아먹는 계획은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프로세스를 분명히 국민에게 밝혀야한다. 그리고 이 공기업의 후진화 방안의 목표와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먼저 제시해야한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공기업 후진화 방안이다. 그리고 공기업을 먹아먹기 위한 프로젝트다. 새로운 정경유착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한다.

■ 국민연금 운영 민간위탁 추진 관련

국민연금 운영 민간위탁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정말 이정권의 무정부주의적인 정책추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스럽다. 정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을 보면 하나도 없어지게 된다. 정부가 왜 필요한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시장방임주의, 시장만능주의라면 대한민국 정부의 존립근거는 없게 되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결과 미국 내에서도 금융에 관한 통제장치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정책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만이 오직 시장만능만을 외치면서 국가적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한다. 수익률 위주의 공격적 투자가 갖는 리스크를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를 해제시켜버린다면 국민연금은 좌초되게 되어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장만능주의, 국가역할 포기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 이틀 앞으로 영수회담 관련

영수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이 난장판이다. 경제를 살리라니 교과서 수정 등의 이념논쟁을 정부의 손으로 촉발시키고 있다. 정부여당은 엇박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아마추어 인턴 정부의 위험한 행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걱정이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러다 대한민국은 통합 대신 국민들의 무관심과 국민들의 이탈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도 있는 엄중한 시기다. 이 시기에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회동하는 것은 의미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것이 소위 대통령이 소통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홍보용 이벤트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여야간의 정책적 간극이 하늘과 땅만큼 크다. 그러나 이 넓은 간극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정운영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영수회담에 임하셔야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대통령을 설득할 것이 있다면 설득하겠다. 영수회담에서 경제회생을 비롯한 국정운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사실상 마지막 정치적 보루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중차대한 회담인 것이다. 영수회담 결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냐, 아니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동반자로 여야가 국가과제를 공동수행하는 바람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냐, 이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영수회담에 임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2008년 9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