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23일 15: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병원 경제수석 키코(KIKO) 발언 관련
이명박 정부의 경제라인을 교체해야 된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 했다. 곳곳에서 구멍이 송송 나고 있다. 땜질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 강만수 장관 문제야 더 말할 필요없이 국민적으로 완벽하게 합의가 끝난 퇴출 작품이다. 그런데 박병원 수석 조차도 키코 관련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는데 나몰라라 하는 경제수석, 대한민국 경제 수석 맞나? 이런 사고로 어떻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겠나? 박병원 수석은 재경부 차관당시 한나라당에서 사퇴를 요구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지금 운이 좋았던 실력이 좋았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 참모로 활약하고 있다. 박병원 수석의 철학은 무엇인지 , 경제 정책의 자기 노선은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라인에 대해서 국민적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교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제라인이 교체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헛발질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이미 입증된 사실을 가지고 버티는 것은 무슨 고집이고 독선인가?

키코 관련된 박병원 수석의 인식 하나 만으로도 경제 수석의 자격이 상실된 것이다. 얼마나 중소기업 문제를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나. 정부는 엇박자 내지 말고 키코를 비롯한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진지하고 근본된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교과서 개정 관련
이것은 능력을 상실한 현 정권의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편향된 사고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단하려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들에게 친독재 친일 친재벌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는 한 이미 역사적 심판이 끝난 문제를 다시 들춰 내 국가를 혼돈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연일 정책 실패를 하고 있고 연일 국민적 비판을 받는 것이 교과서 탓이 아니라면 쓸데없는 논쟁을 줄이고 경제 살리기를 비롯한 국정 현안을 챙기는데 전념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 MB, 고액사교육비 경감책 지시
대통령이 고액 사교육비 경감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시장주의라는 말을 많이 쓴다. 사교육 시장도 시장이다. 안 좋은 시그널이 정부로부터 보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자사고반, 특목고반, 청심국제중반이 거의 모든 학원에 개설되어 있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 특목고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몇인가? 청심국제중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몇인가? 하지만 정부의 귀족 교육 특권 교육 정책에 시장이 반응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팽창하는 것이다. 일반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보다 외국어고, 특목고의 사교육비가 고액이라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귀족교육 특권교육을 사실상 선언하고 추진하면서 사교육비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사교육비 팽창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진단해야 할 것이다. 그 원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특권교육 귀족교육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병주고 약주는 것도 아니고 사교육비를 부풀려 놓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어느 나라 대통령 말인가?

■ 여당, 종부세 당론 여론조사 결정
한나라당이 종부세 관련 당론을 여론 조사로 정하겠다는 보도가 있다. 이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말했다는 보도이다. 그러면 결국 정부 여당 내의 의견 합의조차 되지 않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당내 의원들도 합의하지 못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청와대의 강력한 드라이브 때문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속여서 부정출발 하려다가 실격당한 격이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여당내의 의견 통일이 안 되서 투표나 여론조사로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여론조사와 같은 형태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발상은 신선하나 바라보는 국민들은 기가 막힌 발상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우선 정부 여당내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고, 국민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일 하나 하나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 미국발 금융 쇼크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연일 밝히고 있다. 전광우 위원장,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그랬다. 이동관 대변인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도 비슷한 말을 했다. 정말 이래야 하는 것인가? 위기가 오면 템포라도 한 템포 늦춰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까딱없다고 큰소리만 칠 수 있는 것인가?

미국 경제 헛기침 하나에도 흔들린다는 대한민국 경제이다. 미국 경제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는데도 규제 완화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이 정부의 배짱 앞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두고 놀랠 ‘노’자라고 하는 모양이다. 10년 전 나라를 거덜낸 사람들인데 정신을 못차렸나. 강만수 장관과 한나라당이 굳이 IMF를 제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망발을 중지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실 것을 엄중히 요청드린다.

■ 차명진 대변인 논평 관련
경찰의 과잉 충성에 대해 차대변인이 일침을 가했다. 오랜만에 팥 들은 송편 먹다가 깨들은 송편을 씹은 격이다. 신영복 선생의 처음처럼 글씨를 떼어버린 경찰, 유모차 부대를 수사하겠다고 나선 경찰, 이런 과잉 충성하는 분들에 대해 자제하길 바라고 그런 행동하라고 정권 바꾸지 않았다는 말도 함께 했다. 오늘은 차명진 대변인이 돋보이는 날이다. 여당의 이런 목소리가 불협화음이 아니라 한번쯤 경청하고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고맙다.

2008년 9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