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9월 24일(수) 11:45
▷ 장  소 : 국회정론관

▲청와대 중점관리 45개 법안 관련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법안45개를 꼭 집어서 보냈다고 한다. 그 안에는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대응방안 및 홍보전략’까지 적어 보내는 친절함을  보여주었다. 며칠 전 청와대가 박희태대표를 불러 힘실어주더니, 이제는 국회를 손아귀에 놓고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이제 청와대도 과유불급이다.

종합부동산세, 출총제 폐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 국민이 반대하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합의되지 않는 개악법안들이 청와대 지시로 강행처리하려고 한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경제살리기 법안은 특권층과 대기업, 강부자를 위한 반민생 악법이고, 선진화 법안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 악법이다.

한나라당은 이제 청와대 지시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정당’으로 전락한 것인가?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독립적인 권력기관이다.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악법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2008년 9월 24일
민주당 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