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강만수 장관과 정몽준 최고는 부자들의 수호천사?
강만수 장관과 정몽준 최고는 부자들의 수호천사?
공직자는 무릇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국가의 경제전반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대권을 꿈꾸는 여당 최고위원이라면 말할 나위도 없이 1%의 선택받은 국민보다 99%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특위 답변에서 “종부세는 과격하고 부당하다. 부자들에게 대못을 박는 것은 괜찮느냐”는 부자본색을 당당히 드러냈다.
강 장관은 종부세 감면으로 연간 1300만원에 달하는 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출신 정몽준 최고위원도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화 ‘라이언일병구하기’를 보면 라이언일병 한 명을 구하려고 36명의 병사가 죽는다. 그래도 라이언을 구했다. 종부세 완화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전국민중 30여명이라 해도 그들을 위해 감면해 줘야 한다”는 염치없는 발언을 했다.
1%의 부자를 위해 종부세를 감면하고, 재산세를 올려 서민의 눈물과 한숨을 자아내도 괜찮단 말인가?
지나친 시장개입 발언과 오락가락 정책으로 한국경제를 혼란에 빠지게 한 무능력한 강만수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또 국가경영을 이윤극대화를 위한 기업경영쯤으로 착각하는 무자격 정치인 정몽준 최고위원의 자중자애와 반성을 촉구한다.
2008년 9월 24일
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