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특보단 회의 발언내용

□ 일시 : 2008년 9월 24일 13시 20분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오늘은 우리 민주당이 아주 부자가 된 것 같은 날이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21분의 특보님들을 모셨다. 대표가 당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지혜를 빌려줄 분들을 모셨다. 그래서 아주 부자가 되었다. 전당대회 이후에 두 달여 시간이 흘렀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잘 해결하기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측면이 많았다. 오늘을 기해서 특보님들의 도움과 힘을 빌어서 아마 이런저런 현안들을 과거보다 더 유능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현역의원도 계시고, 원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다. 허락해주셔서 모임이 만들어졌다. 전병헌 단장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전문성과 애당심을 최선을 다해 발휘해준다면 당을 위해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보수락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크게 기대를 갖도록 하겠다. 당이 그간에 체제정비도 마치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현안이 매일 매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현안대응 꼭 필요한 일이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2010년 지반선거에서 승리해 양당구도 만들어 2012년에 다시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을지는 특보단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당을 위한 충성심과 노력을 기대한다.

■ 이성남 특보

물가폭등이 우리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이다. 민주당은 물가부분을 16개 부분으로 나눠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착실히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제창 의원 등 우리 당에서 가장 경제 분야에 우수한 분들로 팀을 짜서 물가수준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우제창 특보

특보단에서 일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고, 성공한 대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키코는 희한한 파생상품인데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다. 대부분 수출을 주로 하는 알짜 중소기업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환율로 5조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 구조를 들여다보면 첫째로 은행과 중소기업 간에 엄청난 정보비대칭이 있다. 또 한 가지는 힘의 불균형이다. 은행이 자기가 관할하는 기업에 팔아먹은 것이다.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조 자체가 은행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시중 외국금융전문가의 표현에 의하면 ‘테러블리 디자인(terribly design)’되어있다고 하더라. 이것이 대해서 정부는 사인 간의 계약이라는 얘기만하고 있다. 금감위 대책위에 5명이 대책을 하고 있다. 대책위가 아니다. 반드시 내일은 이 문제를 짚어서 고통 받는 알짜 수출기업이 살아나게 해결책이 나와야한다.

■ 전혜숙 특보

제가 보건복지담당이라 한 말씀 올린다. 원래 법인세나 소득세를 낮추기 되면 1%의 가진 자는 상당히 덕을 보지만 10%의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정설이다. 그래서 보건복지 예산이 줄어 안 그래도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받는 일이 더욱 심화될까봐 걱정이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9%밖에 안 되어있다. 그런데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이나 약국을 하게해서 거기에 보험회사, 다국적 기업들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는 이상한 쪽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고 있다. 사각지대 있는 분들이 600만이 있는데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대책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한다. 저희 민주당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번 예산에서 많이 따졌다.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 따져야한다.

■ 이명진 특보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한미동맹은 냉전의 산물이라는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발언을 듣고 왔는데 의도적인 발언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인맥관리차원을 넘어 이제는 시스매틱하게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성장환경, 배운 곳, 주변사람들 등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를 보면 거의 중국전문가가 없다. 다 미국에 경도된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대단히 섭섭해 하고, 한국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을 만나서 이점에 대해 강하게 제기해야한다.

■ 오제세 특보

대통령을 만나시면 저는 제일 중요한 국민들의 관심사는 조세정책이라고 본다. 어느 나라나 조세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정권과도 가장 깊은 문제 있다. 이번에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명확히 말씀해주셔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면이 아니라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면이고, 그만큼 국가재정에서 복지예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오늘 자료에 의하면 종부세가 대통령은 1,300만원을 감면받고, 강만수 장관은 1,200만원을 감면받고, 유인촌 장관은 1,300만원을 감면받는다고 한다. 장차관 40명이 감면대상이고, 국회의원 150명이 감면대상이라고 한다. 지금 민생이 어려워 민생을 챙겨야할 국회와 정부에서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을 감세하는 법안을 한다면 과연 국민이 이 정부와 정치지도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나. 절대 반대한다. 이러한 종부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보면 83%가 반대한다고 하는 결과도 있다. 민의를 대변해야할 정치가 민의를 배반하고, 국민을 섬겨야할 정부가 국민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때만 민의를 따르겠다고 하고, 끝나면 이렇게 배반해도 되나. 절대 반대해 달라.

■ 김형욱 특보

최근 민주당에서 추경예산을 하면서 틀니, 난방비,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바른 일인 것 같다. 아울러 등록금 지원을 위해 2,500억을 추가로 예산에 편입시킨 것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학등록금 문제가 근본적인 해법으로 더 나가야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가계지출 중 대학등록금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학생들에게 론(loan)을 해주고 있는데, 대학생 100명 중 98명이 이자를 못내서 신용불량이 되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할 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거 때는 반값 등록금을 내고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실로 무책임하다. 의사들도 자식들이 의학대학원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등록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저소득층만 아니라 샐러리맨도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영수회담 때 대학등록금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회의를 여, 야, 정, 관련단체를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제안하고 주도해 달라. 아울러 교육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대책을 협의할 사회적 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기동 특보

어제 진주와 마산 사이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을 만났다. 이야기의 주 화제는, 여러 가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를 당선시키며 경제 살리기를 바랐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500만표의 기록적인 차이로 지지를 보내며 염원을 표출했던 것이다. 국민은 경제를 살리라는데 집권하자마자 10~15년 전에나 가능했던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기를 더 크게 바라고 있다. 그리고 경제현장에 있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제를 살리는데 정부나 여당의 몫도 있지만 야당의 몫도 있다.

■ 노웅래 특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종부세 등 각종 정책을 보면 과연 국민의 고통을 아는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다. 더욱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공공방송 사장을 내쫓는 것은 한마디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다. 대통령을 만나 당당하고 확실하게 민심을 전달해야한다.

■ 김춘진 특보

우리 민주당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요즘 농촌에 가면 더 이상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없다는 한심들이 깊어간다. 생산비가 급등하고 비료값, 농자재값, 사료값이 폭등하고 있다. 농산물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농어촌 특소세를 폐지한다고 한다. 있을 수 없다. 농산물생산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달라.

■ 정세균 대표 마무리발언
여러분께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내일 대통령을 만나면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가감 없이 잘 전달하고, 토론할 일이 있으면 치열하게 잘 토론하겠다. 오늘이 시작이지만 앞으로 제가 당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또 우리 당이 승리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

2008년 9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