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와의 전쟁’ 전에 성적순 줄세우기 정책부터 바꿔라

이명박 정부가 ‘학원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교과부, 공정위, 국세청 등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사교육비 폭등을 부추겨 온 이명박 정부의 ‘학원비와의 전쟁’은 전후가 뒤바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가인상과 관련 없는 학원비가 왜 오르는지 물었다고 한다.
동문서답하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에 학부모들 억장이 무너진다.
사교육비 폭등이 오직 경쟁만 있는 교육 정책의 결과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단 말인가?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육비 지출이 작년대비 9.1%나 뛰어오른 15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영어몰입교육, 일제고사, 학교별 성적공개, 고교선택제 등 성적순 줄세우기 정책으로 공교육은 무너지고, 학생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학원비 바로잡기는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에 등골이 휘는 학부모들이 정말 원하는 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식 전시행정으로 사교육 시장을 잠재울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학원비와의 전쟁’ 선포 전에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 우선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24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