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28일 15시 50분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 대통령 사법부 폄하발언이나 교과서 수정움직임에 대한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사법 60주년 기념축사에서 사법부의 파퓰리즘을 경계한다고 발언했다. 청와대는, 오로지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달라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말했다지만,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언급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더군다나 원론적인 언급이었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었다. 국회 원구성협상 때는 전화 한통화로 입법부의 머리위에 군림했던 청와대였기에, 대통령의 이번 발언 또한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교과서 수정이 우도 좌도 아닌 가운데로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의심스러운 가운데, 국가의 보수우경화를 가속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삼권분립의 의미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개혁의지를 거스르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멜라민 파동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위해식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해 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는 멜라민 대책을 쏟아 놓았다. 광우병 쇠고기파문에 이어 또다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개탄스럽기만 하다. 더군다나 중국발 멜라민 공포가 보도된 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손 놓고 있던 정부가 뒤늦게야 수입 금지를 시키고 대책을 세운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구멍이 숭숭 뚫린 원산지 표시규정 때문에, 중국산인지 여부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먹거리 걱정까지 해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더군다나 자식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여당은 한 치의 빈틈도 없는 구체적인 대책과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도 멜라민 대책 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검찰의 뉴타운 공약 무혐의 처분

검찰은 27일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건설을 공약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한나라당 정몽준의원 등 국회의원 6명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사기관이 공정한 법적 잣대를 세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뉴타운이 아닌 뉴검찰 플랜이라도 세워두고 움직이는 것 같다. 검찰은 확실한 2중 잣대로 완벽하게 여권인사들을 감싸고 있다. 중립성과 독립성은 스스로 폐기처분해 버린 듯하다. 민주당은 검찰의 뉴타운공약 무혐의 처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정신청을 통해 대국민 사기공약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낼 것이다.

■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압수수색

과거 정권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표적수사에 대한 비판과 중단요구가 아무리 거세도 결코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열 환경운동연합대표의 출국금지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를 압수수색하고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시민단체들을 공안탄압과 표적수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네티즌, 유모차엄마들 그리고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국민을 잡아들일 셈이 아니라면, 반민주적이고 구시대적인 표적수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NGO에 대한 부당한 탄압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간부 검거에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한 것은,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정권유지를 위해 민간차원의 통일운동까지 탄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독재시대 막걸리 보안법이 부활한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보복표복수사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08년 9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