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은 ‘거꾸로 대한민국’으로 기어이 만신창이 낼 작정인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어제 (26일) 수도권규제완화 문제와 관련 내달 중 공장 신, 증축 등 일부 규제를 푸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승수 총리가 정부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고,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장관이 ‘치수대책에서 이 문제를 관심 갖고 접근 하겠다’며 또다시 재추진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그동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오락가락, 갈팡질팡 국정운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거꾸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기어이 만신창이 낼 작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정지역, 집단, 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론분열과 국력낭비를 초래하는 옹졸한 정책은 집권 7개월 동안 보여준 것만이라도 충분하다.

대다수 국민을 무시하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1% 부자정책, 친기업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이명박 정권과 국민 모두에게 불행스러운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8년 9월 2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