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군 복무자에 대한 국민연금 혜택 검토에 대하여

군 복무자를 위한 처우개선의 방안으로 군 가산점제를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위헌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정부여당이 최근 당정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혜택 검토는 우리당이 이전부터 검토해왔던 다양한 지원방법 중의 하나다.

정부여당은 당정 간의 보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2008년 9월 28일
민주당 부대변인 허 동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