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특위 현장방문 및 국감 증인 관련 백원우의원 브리핑

▷ 일  시 : 2008년 9월 29일(월) 15:05
▷ 장  소 : 국회정론관

오늘 아침 9시 반에 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 보건복지가족위가 구성된 멜라민 특위 공동회의를 마치고 물류창고를 방문했다. 최규성, 송영길, 최영희, 양승조, 김영록, 전현희, 백원우, 박은수 의원이 현장방문을 했다. 현장에 간 느낌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식품이 많았는데 창고 담당자의 말로는 평균 한달이상 창고 머무른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료를 채취해 경인지방식약청에 가지고 가 멜라민 확인 여부를 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경인지방식약청에서 멜라민 함유 과자가 하나도 수거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의 말은 해태제과에서 모두 수거해 수거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수거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총리실 주관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의 개최여부를 따져 물었고, 지금까지 한번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10월 6일부터 진행될 국감 증인문제를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멜라민 파문의 핵심은 범정부 대책이 나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월에 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하면 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정부에 구성되어 있다. 이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식품과 관련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총괄적으로 결정하고 대책을 세우게 되어있다. 그런데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각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정부 측에서는 총리가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하지만 총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개최되어 이 문제가 단지 식약청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적인 문제임을 확인하고 모든 기관이 동원돼 이 문제를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감 증인으로 총리를 요구했다. 총리와 국무총리실장, 농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멜라민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요청했었다. 그런데 오늘 1시30반에 있던 상임위에서 한나라당의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채택 논쟁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본회의 산회 직후 상임위가 개최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식품안전정책위와 관련된 제반 논의사항, 한나라당이 어제 발표한 식품안전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책 식품안전 +7 대책은 지난 7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정책위가 즉각 가동돼 범정부차원에서 만들어질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이번 국감 증인으로 총리가 반드시 출석해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9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