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29일 15: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합동수사 TF 바람직하지 않다' 발언 수정 관련

오전 브리핑 중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께서 모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동수사 TF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도됐었다. 그와 관련되서 '소위 건빵 씹다가 별사탕 씹은 느낌'이라는 논평을 드렸는데, 오후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가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차라리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만고 대답 한 것으로 기사를 수정했다. 역시 한나라당 대표께서 합동수사 TF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리가 만무한데 그런 기사가 나서 의아했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야당이 팍팍한 건빵 씹는 것도 감지덕지하다. 별사탕을 씹은 느낌을 맛보려다가 입맛만 씁쓸하게 됐다. 오후에 그런 기사가 정정됐기에 관련해 말씀드렸다.

■ 한나라당의 정부 종부세안 수용 관련

한나라당이 정부의 종부세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세계에서 부자들이 세금 안내기로 유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그 부자들을 위해서 또 감면을 해주겠다고 몸부림치는 희한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서민중산층의 재산세는 인상이 불가피한 것 같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딨는가?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정한 이상 소위 세제전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든다. 종부세를 일방통행식으로 의석수를 이용해 처리하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으면 한다.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서 저지하겠다. 민주당은 재산세를 30% 감면하고 부가가치세를 30% 감면해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하는 세제개편안을 이미 발표했다. 민주당의 재산세, 부가세 30% 인하인지, 한나라당의 종부세 인하인지 2% 부자와 절대다수 서민중산층의 격돌이 불가피한 것이다. 정부 여당이 이런 식으로 편향된 정책을 통해서 국민을 갈등의 늪으로 몰아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2008년 9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