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는 특혜사업이 아니다

제2롯데월드 건설승인은 특혜사업이 아니라, 국민재산을 뺏아 재벌기업에 주는 ‘국민재산 약탈사업’이다.

부도덕한 역대 정권의 특혜사업을 많이 봐 왔지만, 누구 한몫 잡아 주자고 수십만 국민에게 재산피해 입히는 건 보지 못했다.

특정인에 주는 특별한 ‘혜택’이 특혜인데, 간접피해는 몰라도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면 특혜의 범주를 넘어선다. 이사람 재산 뺏아 저사람 주는 거라면 특혜가 아닌 강탈이요, 권력이 행정의 이름으로 하는 약탈행위일 뿐이다.

제2롯데월드 승인방법은 활주로와 고도제한구역 이전이 사실상 유일하다. 롯데부지는 고도제한에서 벗어나지만 반대지역이 그만큼 건축제한을 당한다. 활주로 이전 공사비 8천억원 낭비는 덤이다.

제2롯데월드가 얼마나 경제에 기여할 지 모른다. 그러나 수조원에 이를 수십만명의 건축제한이라는 재산피해와 활주로이전비 8천억원을 넘을까? 재개발제한이나 재개발무산이라는 도시미래의 파괴로 인한 피해는 또 얼마인가?

서민주택 재개발은 경기와 무관하고 재벌기업 초고층빌딩만 경기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건 무슨 경제학인가?

롯데 숙원사업 해 주자고 수십만 국민에게 건축제한 피해를 입히는 건 ‘특혜사업’이 아니라 국민재산 ‘약탈사업’일 뿐이다.

상위 1%를 위한 막가파 불도저 정권이 실감난다.

서민재산이나 재벌 재산이나 모두 소중한 재산이다.

재벌 금고 채우자고 서민주머니 축내는 제2롯데월드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08년 9월 30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