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30일 09: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멜라민 파동 관련
정부여당은 경악할만한 멜라민 파동에 대해 뒤늦은 대책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허점을 안고 있다.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들어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 백개의 중국산 품목들을 일일이 추적하기도 어렵거니와, 비중국산 우유성분 수입식품에 대한 내역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이미 세 달 전에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정작 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판매금지품목이 무엇인지 국민들도 상인들도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더 이상 구구한 변명은 안 된다.

정부는 판매금지 품목을 모든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국민의 불안감해소와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종부세 완화 관련
국민을 섬기겠다던 정부여당이 하고 있는 행태는 국민의 마음과 꼭 반대로만 가고 있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종부세 완화를 기어이 하겠다는 심보를 알 수가 없다.
종부세 완화로 구멍이 날 지방재정은 어찌할 것이며, 불을 보듯 뻔한 재산세 인상으로 고통받을 다수의 국민들은 또 어찌 할 것인가.

정부여당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은 이미 지칠대로 지쳐있다.

1%부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대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가렴주구(苛斂誅求)하는 정부가 올바른 정부인가?

서민경제는 무시하고 특권층 보호에 혈안이 된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가당치 않은 종부세 완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正道)이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를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다. 

■ 개성공단 방문일정 관련
며칠 뒤 남북 정상회담 성과인 10.4 공동 선언 1주년을 맞게 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개성 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10.4 공동 선언의 조속한 이행 촉구와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남북 협력 관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공영을 염원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개성 공단 방문을 통해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격려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부족한 점,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협력하고 도와주어야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대략의 일정은 군사 분계선을 입경하는 시간은 오전 11시 10분 정도이고, 출경은 오후 5시이다. 머무르는 시간은 약 6시 가량 된다. 관내 시찰을 하는데 마트, 병원, 공단 내 한전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그리고 현대 아산 개성 사업소, 폐수 종말 처리장, 입주 기업 두 군데를 방문할 것 같다.

2008년 9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