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성과를 곶감 빼먹기 하는 이명박정부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금일 대부분 신문의 1면을 장식한 "러시아 천연가스 북한 경유 도입"기사를 보면서 현 정부의 가벼움과 뻔뻔함에 기가차서 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명박정부는 빠르면 2015년부터 연간 최소 750만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설치하거나 선박 직수송의 방법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과연 이 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 가스관 북한 경유나 선박의 북한지역통과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가스관이 다른 나라를 통과할 때 인접국간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러한 이익사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남북관계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다.

10. 4 남북정상선언 이후 남북협력에 대한 합의사항들을 놓고 이명박 정부가 생각 없는 비난을 퍼붓더니 이제 러시아에 가서 한탕 식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부실공사에 익숙한 토건CEO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합의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이라던가, TSR, TKR 철도연계사업 등은 지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 기초를 다져놓은 것들이고 남북협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이었다.

남이 노력해서 기초를 다져놓은 것에 비난만 일삼다가 한 탕 해먹을 만한 것이 보이니까 참여정부의 성과들을 곶감 빼먹듯 하나씩 빼먹으며 생색을 내려고 하는 뻔뻔스러움이 안타깝다 못해 측은함 마저 든다. 얼마나 국민들에게 인기가 떨어지고 있으면 그럴까?

또한 남북관계의 신뢰회복이나 남북경제협력, 에너지협력 등의 청사진도 없이 사안별로 곶감 빼먹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2MBite의 단순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가경영은 개발 독재시절의 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것과는 다른 깊은 철학과 오랜 준비, 그리고 탄탄한 국내외의 신뢰와 지지를 먼저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명박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3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