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30일 16: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러정상회담 결과 관련
한러정상회담을 끝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 4강외교의 1라운드가 끝이 났다. 한러 양국은 건설적 동반자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경제 외교 정치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논의의 수준을 높이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 같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이번 러시아를 마지막으로 실현된 4강 외교에서 가는 곳마다 홀대받아 외교적 망신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는 우리국민의 자존심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통탄할 일이다.

국빈자격으로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을, 외교부차관이 영접한 것이나, 푸틴총리가 약속보다 50분이나 늦게 나타나 늦은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은 청와대나 외교부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설명해도 큰 외교적 결례이며 망신스러운 일이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중 하나는 북한을 경유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을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나 경의선 철도복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그 실현가능성에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동반자도 좋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계획도 국익을 위해 잘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일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권고한 것처럼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의 조속한 합의이행이다.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전제로 할 때만 러시아와의 자원외교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6.15와 10.4선언에 대해 긍정적 발언을 하셨고 야당과도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하셨으니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기대해 본다.

또한 그 후속조치들의 단초는 내일 열리는 10.4선언 1주년 기념식에 통일부장관이 참석하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2008년 9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