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악저지 및 부가세 인하 결의대회

□ 일시 : 2008년 10월 1일 10:00
□ 장소 : 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전국에서 함께하신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다. 7월 6일 전당대회 이후 85일이 지났다. 따로 인사 못 드려 죄송하다. 당의 체제 정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사도 이전하고 당직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당의 체제를 쇄신해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고 앞으로 있을 당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뉴민주당비전위원회와 2010인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당의 전 분원이 제대로 활동해 나간다면 국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원내에서는 7월 달에 등원을 하고 많은 협상 끝에 원구성을 마쳤다. 당원 동지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법사위원장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특위 등을 구성하는 성과가 있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성공,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교육, 대학생들의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할 수 있는 예산과 어른신의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예산과 틀니 예산 등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고 드린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 7개월이 지났다.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나. 한마디로 뒷걸음질 7개월이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 남북문제 교육 복지 무엇하나 제대로 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제1야당으로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서 국민 여러분의 가려운 데를 긁어드려야 한다.

오늘 보도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원래 한나라당은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약하고 얘기해왔는데 일반 회계예산이 7.2% 증가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정부는 5%로 잡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약속을 어기고 팽창 예산을 짠 한나라당은 정말 거짓말쟁이 정권이다. 또 그 예산 내용을 잘 뜯어보면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다. 지방에 지원하는 예산이 줄고 있고, 복지예산이 줄고 있다. 그야말로 한나라당은 反복지 反지방 정당이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국회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결의를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것은 한나라당이 종부세에 대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사회나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종부세 개악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도 거수기로 전락해서 처음에는 문제제기를 하다가 결국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정당으로 전락하여 이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한 것이다.

종부세는 좀 재산이 많은 분들이 세금을 더 내서 그 재정을 재정이 아주 열악한 지방의 시군에 보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고 교육과 복지를 위한 세금이다. 지금 조사를 해보면 2/3 이상이 한나라당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는 것은 숫자에 의존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분연히 일어나서 이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야겠다.

우리는 부가가치세 3%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재산세는 인하하는 대신에 종부세는 현상 유지를 하고 부가가치세는 물가와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인하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종부세 개악을 저지하고 부가세 인하를 성공시키기 위한 결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종부세 개악을 저지하고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세제 경쟁에서 한나라당에 승리할 것을 이 자리에서 결의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자.

2008년 10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