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설명회

□ 일시 : 2008년 10월 2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정세균 대표 격려사
오늘은 참으로 좋은 한반도의 가을날인 것 같다. 햇살이 너무 좋아서 남측이나 북측이나 나락이 잘 영글 것 같다. 농민들이 좋은 수확을 가둘 수 있는 가을날에 개성에 와서 기업인을 뵙게 되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부임했다. 만나게 되서 반갑다. 저는 개성공단 단골손님 같다고 생각한다. 기공식 때 발파 버튼을 누른 것의 감동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한다. 이후에도 몇 번 방문했는데 오늘 다시 왔다. 과거 방문과 다른 감회가 있다. 얼마 전  입주기업인 여러분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걱정이 또 있다. 통행문제부터 근로자 인력수급문제, 금융문제까지 있어서 걱정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핵심이다. 다른 표현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심장이라고 생각한다. 심장이 잘 돌아가고 혈액순환이 잘되어야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나 다른 측면의 협력, 평화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적 사업이라 잘되어야한다. 민주당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현재 집권층도 결국은 그것에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온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고, 그런 점은 북한 동포들도 같은 생각이고, 다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얼어붙은 상황을 해소해야하는데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나서야한다. 제일 먼저 나서야할 사람들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함께 왔고, 많은 국회의원님과 당직자, 언론인 여러분들이 대거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만큼 남북문제 해소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민주당이 나서서 역할을 해야겠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도 얘기를 했고 공감을 얻은 바도 있어 적극 나설 작정이다. 제가 개성은 단골손님인데 평양은 가본 적 없다. 민주당이 나서려면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평양에 가서 정당대표를 만나고 북측의 핵심관계자를 만나서 개성공단 뿐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문제를 풀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평양도 방문할 용의가 있다. 아마 많은 준비와 사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고, 앞으로 남북문제의 발전적 전진을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정세균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겠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다. 역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의 기반은 신뢰다. 신뢰하지 않으면 만나는 것도 성립하기 어렵고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어렵다. 개성공단의 탄생은 신뢰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남북 간에 호혜적이고 한민족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시작도 됐고 특히 개성공단에 입주하신 기업인 여러분은 우선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에 관한 정책을 수시로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개성에 입주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재산과 금융 자원까지 모든 것을 여기에 투입했을 텐데 믿음이 없이 하겠는가.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했을 것이다. 북측에서도 근로자를 잘 제공하고 공장을 경영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데 잘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왔을 것이다. 근로자들이 최선을 다해 기업인과 함께 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전반적인 믿음의 고리에 기반 해서 여기 왔을 것이다. 이런 신뢰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 신뢰의 체인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남북경제협력의 심장이라고 할 개성공단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 처음부터의 신뢰가 계속 지켜지도록 남북, 당국자, 기업인, 근로자 등 모두가 신뢰의 체인이 깨지지 않도록 체인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한다.

민주당은 신뢰의 지킴이가 되어야한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관리라고 하면 위에서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서포트기능이 더 필요하고 입주기업이 안심하고 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 오신 문무홍 이사장님께서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심장인 개성공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

■ 문무홍 관리위원장
개성관리공단 위원장으로 새로 부임한 문무홍이다. 어제 이곳에 왔는데 오늘 개성공단의 큰 경사가 벌어졌다.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공단을 찾은 것이 공단 사상 최초라고 한다. 국정이 바쁠 텐데도 직접 찾아주신 정세균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 모든 의원님들께 온 마음으로 진정으로 환영한다. 정세균 대표께서 개성공단의 단골손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개성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을 안다. 개성공단이 4년 전에 비하면 상전벽해일 것이다. 무한한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다. 거듭 감사드린다.

사실 제가 이곳에 오려면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다. 부족하지만 최상의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서둘러 들어왔다. 간략히 개괄을 말씀드린다. 현재 개성공단은 1단계 분양이 완료되고 각종 기관시설이 모두 준공되었다. 가동 기업 63개, 근로자 3만 4천명이고, 연말쯤 1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누계생산액은 4억 5천만불로 되어있다. 이만큼 오기까지 안팎의 어려움이 많았고, 역사상 최초의 경협사업이라 시행착오도 있지만 이제 개성공단이 남북경협의 견인차일 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선도가 되어야한다. 그러자면 우리 공단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와 겨루는 공단으로 도약해야한다. 이를 위해 3통문제를 비롯해서 근로자 수급 등 풀어야할 현안과제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이 가장 전망이 좋은 남북 사업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양자에게 공히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대화와 협력을 기대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도약하려면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고명한 의원님들께서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리고 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우리의 최대임무는 기업에 대한 서비스,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이고 그러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 방문해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질의응답

질)최성 전의원

민주당 지도부 대거 참여한 이유는 개성공단의 성패가 대단히 중차대한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말씀 들어보면 개성공단 에메랄드빛 청사진 인데 국민들은 불안하게 본다. 잠재적 입주기업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지난 10년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데 장애물,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고, 개인적으로 이정부의 종합적 로드맵 마련되고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부담해야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야 개성공단 발전되고 금강산도 열릴 수 있는가?

답)문무홍 이사장

정말 어려운 질문을 주셨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의 중요한 문제는 3통문제와 근로자 수급문제다.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남북간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소망은 정세가 개선되어 남북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고, 또 우리 기업 쪽에서도 자구적 노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의 최대임무가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지만 근로자 수급만 해도 기업들이 20~30대 여성근로자만 선호하는 것은 조정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화의 토대위에 당국간 해결해야할 문제지만 현장에서 해결할 문제는 최선 다해 해결하겠다.

질)SNG(신사복 제조회사)

두 가지 현안을 말씀했는데 인력문제는 기숙사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엊그제 통일부에서도 같은 질문 드렸는데 저는 작년 9월에 착공했다. 10월에 10.4공동선언 있었는데 정부 간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유효한 것이라는 판단을 믿고 개성공단에 100억 가까이 투자했다. 저희 회사의 순자산이 70억이다. 그런데 협의해야한다고 하면서 협의는 아무도 안한다. 기업들은 중간에서 인질 아닌 인질로 엄청나게 힘든 순간을 겪고 있다. 위원장 진퇴를 걸고 소신껏 해주셔야 하고, 남북간 협의가 안되면 관리위에서 나서서라도 실질적인 결과가 나와야 기업도 숨통이 트이고 기업들이 살 수 있다.

답)문무홍 이사장

제가 SNG의 어려움을 소상이 파악하고 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숙소문제는 숙소를 짓자면 위치와 규모, 장기적 구도를 갖고 남북이 개성공단 살리기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한다. 운영문제도 중요하다. 남북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 진전을 보려면 정말 기술적인 부분까지 논의되어야한다. 저로서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입장에 서있다. 열심히 당국을 설득하고 부지런하게 노력하겠다.

질)나인 JIT 속옷 제조회사

지난달 건설해서 완공을 했다. 인력수급문제의 어려움을 겪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현황보고에서 현재 51개를 짓고 있고, 내년에도 지을 것으로 생각하나본데 지금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시키던지 대안을 내줘야한다.

답)문무홍 이사장

유사기업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닥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버스 10대를 증설해서 당면 어려움 해소하는데 노력하겠고, 버스 100대분이면 어려움을 푸는데 어느 정도 도움 될 것이다. 시원한 답변을 못드려 송구스럽다. 새로 부임한 입장과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시적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질)속옷 제조회사

증차문제는 관계 없는 것이 버스 한대에 100~150명 탄다. 콩나물 시루다. 근본적으로 신입인력 수급에 전혀 도움 안된다. 문제를 잘못 알고 있다.

답)문무홍 이사장

다음 게재에는 진전된 결과 보고 드리겠다.

질)김희철 의원

금강산 사건으로 남북관계 경색되어있다. 근로자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전대책을 묻고 싶다.

답)문무홍 이사장

저희가 그 부분에 각별한 유의 기울이고 있다. 관리위의 최대 역점사업의 하나로 대책을 가동하고 있고, 다행인 것이 우리 기업 근로자들의 입출입문제가 비교적 현재까지는 통제가 가능하다.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해나가겠다.

답)송영길 최고위원

사실 인력문제 버스를 늘린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배후도시 건설과 기숙사가 빨리되어야하는데 이것이 교착되어 안되고 있다. 민주당이 돌파구 마련하겠다. 적극 노력하겠다. 위원장도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 직위를 걸고 현황을 제대로 보고해서 의사결정이 빨리 되게 하겠고, 민주당도 영수회담에서 초당적으로 합의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

2008년 10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