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그렇게 종부세를 폐지하고 싶은가?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이 오늘(3일)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했다.

특별교부금이 종부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결 짓는 것은 세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무지의 소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공당에 문제제기를 하려면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특별교부금은 행자부와 교육부에만 있는 중앙정부 예산이다.

종부세 재원은 지방재정으로 편입이 된다. 시군구별로 일정기준을 적용해 일괄 배분하고  교육, 복지 분야, 낙후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쓰여 진다.  따라서 종부세는 특정지역이나 특정정치인을 위해서 사용하려야 사용할 수 없는 재원이다.

따라서 박선영 대변인의 오늘 논평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정치적 결례이다.

종부세 문제를 가지고 한나라당과 공조를 하기 위한 선언이라고 치더라도, 적어도 자유선진당이 종부세 폐지에 관한 한 한나라당보다 더 집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의 주장은 이미 예고된 바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한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즉각 사과하고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3일
민주당 대변인 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