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4일 13:40
□ 장소 : 여의도당사 브리핑룸

■사이버모욕죄 추진
오늘 故 최진실씨의 영결식이다. 20여년간 사랑받는 배우로서 온 국민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었던 故 최진실씨의 명복을 빈다.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모든 사안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꿰맞추는데 선수라고는 하지만, 최진실씨 사망을 빌미로 사이버 모욕죄신설을 가속화하려는 시도는 아무리 따져봐도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물론 인터넷상의 악성댓글을 비롯한 비도덕적 행위는 자정행위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은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강화를 통해 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정부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추진은 정권의 입맛대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의도자체가 불순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이현령 비현령격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결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종주먹을 들이대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보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예방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다. 정부여당은 국민배우의 안타까운 사망을 더 이상 정권유지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이버 모욕죄라는 가당치 않은 법추진으로 국민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 10.4.정상선언 1주년
1년전 오늘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 남북정상간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 졌다. 남과 북이 상호협력하고 평화와 화해의 기틀을 다져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와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합의했던 10.4 정상선언의 감격이 아직도 국민가슴속에 생생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남북당국간 대화는 단절되었고, 금강산 관광도 이산가족 상봉도 중단되고 말았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간부구속으로 민간차원의 통일운동까지 철저히 탄압하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모습이다. 어렵사리 쌓아올린 남북간 신뢰는 상호불신과 반목이라는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고 말았다. 남북경제협력의 핵심이자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남북긴장관계를 염려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정부여당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그것만이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내는 첩경이다. 민주당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정세균 대표의 평양 방문등을 통해 식어버린 남북관계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대한적십자사 총재 낙하산 인사
개천절 하루 전날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유종하 전 외무장관이 선출되었다. 유종하 신임총재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고, 외무장관시절에는 대북강경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코드 인사는 내용도 큰 잘못이지만, 발표시점은 더욱 비겁하다. 여론의 질타를 피해가기 위해 휴일전날 슬그머니 정권친화적 인물을 밀어 넣는 이명박 정권의 태도에 분노를 넘어 측은지심 마저 든다. 그렇게 두려웠으면 당초에 하지 말아야 할 인사였다.

능력과 전문성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로 모든 자리를 메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부적절한 인사의 책임은 어떠한 변명을 해도 청와대에 있으며, 원칙과 기준 없는 구멍난 낙하산 인사는 결국 국민불신과 외면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2008년 10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