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6일 16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민석 최고위원 출국금지 관련

이미 보도된 대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출국 금지되었다. 검찰에서 혐의사실에 대한 정리와 그에 따른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라는 말만 흘리고 있다. 야당 최고위원을 흑싸리 껍데기 취급하는 검찰이 아니라면 분명히 소명을 해야한다. 국민들께서 나라가 불안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신다. 경제도 그렇고 정치상황도 그렇다고 한다. 혐의가 있으면 분명히 수사를 받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지당하다. 그러나 일단 그물을 던져놓고 그 안에 물고기가 잡힐지 해파리가 잡힐지 구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구잡이식 수사를 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나. 검찰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야당은 투쟁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건전한 야당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하고 있다면 상식적 행동을 보여야한다. 이것은 분명한 야당탄압이고 보복사정이다. 표적사정이다. 아니면 분명한 수사과정을 밝히고 김민석 최고의원의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서 당당히 수사해야할 것이다. 오늘 김민석 최고의원께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런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검찰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해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관련

아울러 공정책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도 검찰이 균형있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한다. 굳이 주경복 후보와의 형평성을 거론하지 않겠다. 인지하는 사실만으로도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이다. 심지어 최근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수사, 특히 야당에 대한 뚜렷한 혐의가 전제되지 않았음에도 전방위, 저인망식 수사를 하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 정도의 인지 사실이라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한다. 더더욱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 미래 책임지는 일선현장의 사령탑이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할 잣대가 균형을 잃고 봐주기식으로 진행된다는 국민적 지적을 받을 때 이 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이고, 검찰의 미래도 없는 것이다.

■ 박희태 대표의 전 정권 탓 타령

박희태 대표께서 지난 정권의 좌편향 정권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도 축소되어서 모든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고 지난 정권 탓으로 경제위기를 돌렸다. 지난 정권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는 국민들이든 적어도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단기부양책과 같은 임시 방편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정경유착이 없어졌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위해서 국민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일관된 정책을 수행했다. 매우 비열하고 치사한 핑계 정권의 본성을 드러낸 발언이다. 설령 전 정권에서 경제정책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무한책임을 져야할 현정부여당은 지난정권 탓을 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정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정권 들어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경제학의 기본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오락가락 경제정책을 실행했던 이 정권이 지난 정권 탓에 골몰하는 모습은 측은하기 까지 하다. 이 경제적 어려움 극복할 방책을 빨리 내려야할 정권이 핑계로 일관하는 것은 우스운 꼴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정례오찬을 갖고 이런 것에 공감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 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책임져야할 정권의 담당자들이 과거 정권 탓만 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정권의 핑계본성, 핑계 대는 버르장머리는 그야말로 고쳐야할 대목이다.

■ 사이버 모독죄 논란 관련

이미 보도되었지만 고인이 되신 최진실씨의 실명을 사용하는 법은 적절치 않다.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것 같다. 정치권에서, 그것도 국정을 책임진 여당에서 고인이 되신 최진실씨의 실명을 법률의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죽은 자에게도 인권은 있는 것이다. 특히 유족들에게 말 못 할 고통과 슬픔을 또다시 던져주는 정치권이라면 최진실씨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더 이상 정치권의 공방의 한가운데에 고인이 되신 최진실씨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상식이고 기본적 도덕인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비겁한 무임승차와 같은 인터넷 통제를 하기우한 싸이버 모욕죄 신설 등의 문제는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다. 최진실씨가 인터넷에서 고통 받은 문제와 정치권이 인터넷에서 비판받아야할 문제는 하늘과 땅차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트랙이다. 콩죄가 불쌍하다고 팥쥐까지 동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인터넷에서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정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08년 10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