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7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YTN 노조원에 대한 전격적 해고를 포함한 징계소식

구본홍 사장이 일을 저질렀다. 이런 일을 예측 못한 것은 아니지만 설마 설마했던 일이 사실이 되었다. 구본홍 사장 하나를 살리자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하나. 인사권자와 구본홍 사장 스스로가 이런 역사적 퇴보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폭거다.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가 완전히 거꾸로 되돌려진 날이다. YTN 노조원에 대한 전격적 해고를 포함한 징계소식을 듣고 적개심과 복수의 살심마저 들게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구본홍 사장 한명을 위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통제를 위해서 수십 명의 노조원이 희생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구본홍 사장과 정권의 야욕 때문에 내맡겨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YTN 노조원에 대한 폭거에 대해 분명히 시정을 요청한다. 시정이 되지 않을 때 민주당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YTN 문제만큼은 반드시 시정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 감사원의 KBS 감사 적법성 논란

감사원의 KBS 감사도 엉터리였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감사계획조차 없던 KBS 감사를 졸속으로 보도대응까지 하면서 왜곡시킨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언론장악음모는 권력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 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역사의 증거다. 권력의 힘으로 언론과 국민의 뜨거운? 입과 불타는 눈동자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하여

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는 정말 그 끝을 헤아릴 수가 없다. 이미 김진표 최고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고, 국감 현장마다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문화기관과 연구기관까지 코드인사로 꽉 채워졌다. 6개월 이내에 낙천 낙선자를 선임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깨져버렸다. 무자비하게 일단 사표를 받아놓고 사람이 없어 못 채우는 해프닝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국정이 마비되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는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과 완벽하게 코드를 맞추는 박코드 인사다. 시정되어야하고, 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 한나라당의 과거 정권 탓 국감

지금 한나라당은 이번 18대 첫 국감을 참여정부 국감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여당이 정부 감싸기 급급 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는 측면은 있지만 지금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정부의 실정과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할 국감장이 과거정권 들추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집권여당이 한나라당의 바람직한 자세인지 되묻고 싶다. 검증되지 않은 정권, 반사이익으로 거저먹다시피 한 정권이라는 국민 평가에 귀기울여야한다. 언제까지 과거정권 탓하며 국정운영을 할 것인가. 이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책임 있는 국정운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정권에 대한 부관참시에 다름없다. 국민은 미래를 보고 싶다. 미래를 보기 위해 지금의 잘잘못을 가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국감인 것이다. 더 이상 반사이익에 기대고 과거정권을 다시 도마위에 올려서 재미를 보려고 하는 못된 습관을 정리하시기 바란다. 내년에도 과거정권을 파먹고 살 것인가. 내후년에도 그렇게 할 것인가. 이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경고해둔다.

■ 사실까지 왜곡하는 강만수 장관

강만수 장관은 정말 물러나야한다. 고환율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 언성 높이고 심지어 사실 왜곡하며 흥분했고, 상임위원장 지적에 흥분해서 죄송하다는 희한한 말을 남긴 사람이다. 본인이 흥분했다고 대한민국 경제에 흥분제를 투여하는 것 같다. 안정제가 필요한 대한민국 경제에 흥분제를 투여하는 사람, 바로 강만수 장관이다. 특히 어제 장관의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자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다, 내가 무슨 고환율 정책을 썼냐고 화를 냈다. 이것은 사실까지 왜곡한 것이다. 환율 주권론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인가. 강만수 장관이다. 그래서 경제전문가 사이에서는 이 환율주권론이 제2의 외환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심지어는 고정환율이 최선이라는 발언까지 해서 외환위기에 대한 걱정을 더 늘려놓은 장본인이 강만수 장관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환율조작국임을 시인하는 발언이자 통상압력과 국가신인도 하락, 투기자본의 총공세를 자초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강장관은 또 환율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을 많이 했지만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얘기했다. 환율이 1000원 전후로 올라가면서 서비스 수지, 계속 악화되는 여행수지의 추세를 바꿔놓았다. 원-달러 환율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이었다. 심지어는 환율이 꼭 상품수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비스수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진다. 과거 5년간 원화가 엔화보다 세배 절상된 것이 잘된 것이냐고 생각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런 강장관이 내가 무슨 고환율정책을 썼다고 화를 냈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신이 한 발언과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화를 낼 수 있다는 말인가. 물러나야한다. 강만수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 끝난 상태고 강만수 장관 두둔하려다 대한민국 경제 거덜나게 생겼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야한다. 강만수 장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한다. 강만수 장관을 보면 공상허언증 환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다. 국감장에서 눈 똑 바로 뜨고 화내면서 거짓말 하는 사람이다. 본인이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한국경제에 충격을 입히고 피해를 입히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공상허언증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경제를 이렇게 불안한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본인이야 흥분하다 말면 그만이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어쩌란 말인가.

■ 이봉화 차관 직불금 신청 관련

이봉화 차관도 즉각 물러나야한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물러나야할 장관들, 국민들이 이미 버린 장관들 많기 때문에 물러나는 순서에서 차관이야 후순위일 수 있지만 이봉화 차관의 직불금을 신청한 일은 결코 묵고할 수없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도 버티려고 한다면 대한민국보다 본인의 명예와 출세가 더 중요하다는 매국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결정하시고 이봉화 차관 스스로도 이런 명백한..책임져야할 것이다.

■ 국정홍보처 문제에 대해서

현정부에서 국정홍보처 기능이 불필요하다고 폐지했다. 그것을 대행하는 것이 문체부 내에 홍보지원국이다. 72억이나 예산을 대폭 늘리고 증원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다. 민주당은 그때 그렇게 지적했다. 국정홍보처가 잘못되었다면 그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편하면 되는 일이다.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 마음에 안 들었다고 정부기구를 그렇게 쉽사리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충고도 했다. 당당하게 폐지하더니 슬그머니 예산과 인원을 증가시키는 요청을 한 것이다. 이런 엉터리 짓은 이제 그만두어야한다. 최소한 국민들께 국정홍보처를 무조건 폐지한 것은 일단 견해 충분히 미치지 못했고,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하고 증액과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 유인촌 장관의 설화와 잘못된 자세

유인촌 장관이 문대성 위원과 관련된 IOC 위원선임과정에서 정부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의 보도통제 요구를 문화관광부에서 했다. 민영미디어렙에 관련해서도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이 정부덕에 버텼다, 편이 했다는 망언을 했던 유인촌 장관이다. 보도통제까지 사실상 요청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유인촌 장관의 이런 설화, 또 잘못된 자세는 계속 논란 되어왔다. 양촌리 이장님의 얼굴을 하고 괴벨스의 행위를 하는 유인촌 장관도 국민의 국민적 문제제기에 응답하고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정해야한다.

2008년 10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