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9일 11: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희태 정쟁중단발언 관련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기자 간담회가 진행중이다.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미리 브리핑 드리려고 한다. 언론인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 중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곧 정쟁 중단을 여야 당대표가 선언할 것을 제안 한다는 소식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매우 희한한 광경을 국민들께 연출하고 있다. 보통 정쟁은 야당이 여당을 비난하고 정쟁꺼리를 던지면서 야기되어 왔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정부여당발 정쟁 불지피기가 계속돼 왔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국민들의 걱정이 높아가는데 종부세 인하등과 같은 정당이 명운을 걸고 갈등할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을 내던졌다. 그것도 한나라당에서도 찬반양론이 있던 것을 청와대 말한마디로 정리했다. 소위 교과서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누가 불을 지폈나? 사정정국 공안 정국이 춤추고 있다. 누가 시작한 것인가? 낙하산 인사 이명박 박코드 인사가 잔인하게 진행된 것 누가하고 있는 것인가? 후보시절 언론 특보들로 하여금 방송을 장악케 한다는 지적 왜 받고 있나?

이명박 정부의 여야정쟁거리들은 정부 여당발 정쟁이다. 그래서 정쟁중단 선언은 별도의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 여당이 정쟁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문제를 바깥으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은 온당치 않다. 정정당당하게 원인 분석을 하고 대책을 촉구하라. 정쟁중단 선언보다 중요한 것이 무한 책임을 져야할 정부여당발 불지피기 중단인 것이다. 정부여당이 정쟁을 중단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이나 이슈 중에 정쟁을 유발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봐라. 100% 한나라당발 정부발 정쟁거리였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라는 간단한 충고말씀 드린다.

■ 홍준표 IMF 발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IMF 외환위기가 야당 때문에 왔다. 박희태 대표도 비슷한 발언을 했고, 한나라당 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해왔다. 이런 비열한 책임 전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이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이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실천프로그램이다. 언제까지 과거 탓하다가 세월 놓칠 것인가. IMF 국가부도의 무거운 등짐을 국민에게 안겨준 한나라당 아닌가. 이제와서 제2의 IMF를 국민에게 떠넘길 작정인가. IMF 위기가 야당 때문에 왔다는 홍 원내대표의 얘기는 헛소리가 아니면 완벽한 블랙코미디다.

■ YTN 문제
구본홍 씨가 YTN 회사 돈으로 아파트를 임대했고, 호텔에서 월세 400만원씩 회사돈으로 지불했다는 사실이 있다. 사장 취임전에 YTN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구본홍 사장은 YTN 사장 탐내려다 젊은 인재들 희생시키고 징계를 불사했다. 선무당 사람잡듯 그렇게 하면 안된다. YTN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구본홍 사장은 이런 무리한 행위를 계속하다가는 역사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휘두를 법한 칼날을 휘두를 수 있나. 구본홍씨는 YTN 사장으로 선임된 것을 국민이 인정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 스스로 거취를 표명한다면 역사적 징계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역사적 징계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 뭘하고 있나. 21세기 이명박 정부판 언론 대학살이 진행되는 작금의 사태를 보고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작금의 YTN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나라당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침묵하는 것은 금이 아니고 죄가 될 것이다.

■ 공정택 교육감 선거자금 관련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학원측으로부터 선거자금의 80%를 받아 썼다는 보도가 있다.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것은 분명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승유 회장이 자사고를 추진하고 있고 그 인허가권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뇌물공여수수 행위인 것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물러나야 한다. 정부여당도 공정택 교육감을 사실상 지원했다는 국민적 지적이 잇는 만큼 공정택 교육감을 더 이상 두둔해서는 안된다. 정권의 무거운 짐이 될 것을 경고한다.

공정택 교육감이 학원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분명한 뇌물이다. 종로 M학원이 어떤 학원인가? 김포외고 시험지 유출의 당사자 학원이다. 그리고 국제중학교 입시반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은 학원이다. 그런데 감사에서는 제외된 학원이다. 이것이 뇌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교육비를 절감시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학원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조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도덕적 사퇴사유이다. 그것이 뇌물적 성격이라면 분명한 사퇴사유가 되는 것이고 법률적 처벌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사람 청산 좀 하자. 공정택 교육감을 사퇴시키고 이봉화 차관을 사퇴시키고 경제라인 좀 바꾸자. 그래서 대한민국 새롭게 출발하자. 간곡히 부탁드린다.

2008년 10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