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인터넷 여론 통제로 국제적 망신살 뻗쳤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6
  • 게시일 : 2008-10-10 09:07:41

인터넷 여론 통제로 국제적 망신살 뻗쳤다 


영국 가디언지가 9일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사이버 모욕죄 법안과 웹사이트에 대한 감독 강화 등 한국 정부의 인터넷 재갈물리기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체 가구 97%가 초고속 인터넷 접속환경을 갖춘 한국이 인터넷 사용억제를 모색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후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해 사이버 모욕죄 도입, 네이버와 다음에 음악파일 압수수색을 가장한 단속, 인터넷 사이드카 개념 도입 검토 등 전대미문의 억압을 시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억압하려는 불순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 재갈물리기 시도가 계속된다면 정부는 온라인 반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8년 10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