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5, 6공식 사법부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9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 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영철 중앙지법원장에게 “평소 젊은 판사들을 자주 만나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 의원의 발언은 촛불집회에 대해 소신을 밝힌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못마땅했기 때문에 비롯됐다.

홍 의원의 말대로 젊은 판사를 만나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판사들에게 권력의 입맛대로, 한나라당의 입맛대로 판결을 강요하자는 것인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당시처럼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망령이 되살아 난 것인가?

홍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시절 초임판사 때 배웠던 못된 버릇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사법권 침해할 수 없다.

개꼬리 3년 묻어도 황모(黃毛, 족제비털) 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한나라당 역시 ‘개꼬리’를 10년이나 묻어놓고도 개과천성은커녕 독재정권의 악성 DNA를 아직껏 집착하고 있다.

2008년 10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