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10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YTN사태와 방송언론장악음모 관련

날치기로 임명된 YTN 구본홍 사장과 해임된 노조위원장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에서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권은 회동정권이다. 왠 비밀회동이 그리 많은지, 무엇하나 떳떳한 것이 없는 모양이다.

만난 적이 없다고 발뺌하던 구본홍 사장은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박선규 청와대 언론비서관과의 비밀회동을 했다는 것을 전격 실토했다. 방송장악음모는 없다고 큰소리치던 청와대와 방통위원회가 사실상 방송장악의 모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날치기 주총으로 낙하산 사장이 임명되고, 이어서 계속되었던 기자들에 대한 보복성 대량해고는 우리 언론사에서 지우고 싶은 악몽으로 각인되고 말았다. 구본홍 사장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하는 것이 그에게 남겨진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다.

■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관련

이명박 정권에 단 세 사람의 여성 장.차관이 있다. 여성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아직도 소수에 불과한 우리 현실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이 그들에게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물러나야 할 사람들로만 조각을 했어도, 그가 여성이기 때문에 청렴하고 소신 있고 전문성 있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길 내심 기대했다.

그러나 이봉화 차관은 이런 모든 기대를 깡그리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파렴치한 행위와 거짓된 언행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들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이봉화 차관은 되지도 않은 변명으로 더 이상 구차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 사법부에도 재갈을 물리려 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어제 서울 중앙지법 박재영 판사는 집시법상 ‘야간집회 금지’는 위헌임이 명백하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우리는 박 판사를 통해 사법부의 살아있는 양심을 보았고,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젊은 판사들이 문제가 있다며 잘 가르쳐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뭘 잘 가르치란 말인가. 방송언론 재갈물리기, 네티즌 재갈물리기에 이어서 이제 판사들까지 재갈을 물리고 쥐락펴락 하겠다는 것인가?

독재로의 회귀의 길목에서 들려온 모처럼만에 낭보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관련

다음주 월요일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고 한다. 프로그램 명칭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가 유력하다고 한다.

강만수 경제팀 해체와 경제정책의 변화 없이는 경제도 국민도 모두 안녕 못하니, 강만수 장관부터 경질하는 것이 먼저이다.

아울러, TV를 통해 서로 얼굴을 보고도 대화가 안됐는데, 라디오를 통해 소통이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심히 재고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 민주정책연구원의 정책 및 정치현안 관련 전화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내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는 정책 및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 10월 8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민 다섯 명 중 세 명(58.1%)이 사이버 모욕제의 신설이 정권을 비판하는 네티즌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응답했다. 또 국민 두 명 중 한명(49.1%)은 YTN 구본홍 사장은 사퇴해야한다고 답했다.

국민 두 명 중 한명인 56.7%는 종부세를 유지해야한다고 응답을 했다. 현 경제상황이 IMF 당시보다 더 나빠졌다고 답한 국민은 43.8%였다. 마지막으로 강만수 경제팀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63.8%이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메일로 전문을 발송했다.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2008년 10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