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10월 14일(화) 10:20
▷ 장  소 : 국회정론관

▲폴크루그먼 교수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을 통해 본 MB노믹스에 대한 경고

어제 정부가 재벌은행의 출현을 예고하는 금융지주회사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산분리 완화정책은 감세와 규제완화가 이명박 대통령의 신념이라는 점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재벌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의 길을 터주는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섣부른 규제완화와 금융감독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시점에 이명박 정부만이 이를 역행해 나홀로 거꾸로 가는 데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어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규제완화와 감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온 학자이다.

크루그먼 교수의 수상은 규제완화와 감세는 세계의 경제흐름에 역행한다는 인식이 세계적 공감을 얻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점에서 폴 크루그먼 교수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은 이명박 정부에 큰 경고가 아닐 수 없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쌍둥이라고 불릴만큼 유사한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재앙에 가깝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잘못된 정책이 자칫 대한민국의 경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과 전문가들의 충고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민주당은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에 분명히 반대하며, 국회를 통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8년 10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