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금융전문가 초청간담회 관련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에 금융전문가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대표․송영길 최고위원․이성남 정무위 위원․조정식 공보부대표 등이 참석하였고, 외부 인사로는 은행․증권․자산운용사․민간경제연구소 등 금융업종별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참석하였다.
 
정세균 대표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극복할 방법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민간 전문가들은 미국 금융위기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모기지론 부실에서 출발한 금융위기에 대하여 미국정부가 적절한 대책 마련에 실패하여 어려움이 커졌지만 영국, 독일 등 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였다.

앞으로 선진국 정부의 공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동하는가에 회복여부가 달려있다고 공감하였
다. 하지만, 금융시장 위기가 한 고비는 넘겼으나, 향후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였는바 우선 선진국의 경기침체는
첫째, 우리나라의 수출감소로 연결되어 국내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둘째, 국내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소비감소로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지적하
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등 경제 전반적으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전문가들은 국내경제의 위험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환율정책, 중소기업 흑자부도 위
기 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완화, 감세정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 관련해서는 위험한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충분한 규제 장치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정부가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정책은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라는 정책목표
를 달성하기 어려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한나랑의 이봉화 차관 ‘쌀 직불금’ 물타기 시도 관련

'모든 것을 노무현 탓’으로 돌리는 한나라당 고질병이 다시 도졌다.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문제의 파장이 확산되어 정부여당이 궁지에 빠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아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쌀 직불금 사건을 노무현 정권 시절의 문제로 호도하고, 낙향해서 고향 주민들과 지내며 '오리 농법으로 경작한 쌀' 추수에 바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이봉화 사건을 물타기하고 있다.

이러한 홍준표 원내대표의 행태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원내 수장답지 못한 처사이며, 집권당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봉화 차관의 문제는 직불금 수령의 부도덕성 이외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대통령과의 인연을 앞세워 사퇴를 거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 고위 인사들의 후안무치한 태도가 핵심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건을 '위기 모면용 정략'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불리는 고위공직자의 부도덕성에 일침을 가하고, 농민과 서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철저한 책임추궁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