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정 : 2008년 10월 15일 09:15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 서민을 위한 부가세 30%인하 촉구 전국직능인대회 관련
민주당 직능위원회에서는 금요일날 촉구대회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종부세 완화 반대 결의대회를 했었다. 이번에는 민주당 직능위원회와 한국음식업중앙회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서민을 위한 부가세 30%인하 촉구 전국직능인대회를 개최한다. 10월17일 금요일 11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7-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직능 및 공중식품위생관련 35개 단체가 참여를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음식업중앙회, 숙박업중앙회, 목욕업중앙회, 식품공업협회, 세탁업중앙회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 당 지도부가 참석하게 되고 부가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 김진표 최고위원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결의문 채택, 부가세 30% 인하 포스터 부착하는 순서로 이어질 예정이다.

■ 쌀 직불금 수령 공직자 관련 
오늘 감사원이 쌀 직불금을 탈법적으로 수령한 공직자의 숫자를 공개한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에 몰두하는 공직자들의 부도덕함에 지쳐왔다. 그런데 거기에다 한술 더 떠 이봉화 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어처구니 없는 혈세 낭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이명박 정부는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고위공직자들의 명단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명단을 숨기기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감사원과 농림부의 태도를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들의 불법적인 직불금 수령 실태를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이러한 무너진 양심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청와대 국정감사 평가 관련
청와대가 ‘이번 국정감사가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청와대의 이러한 인식은 한마디로 후안무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그리고 18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 여당이 보여준 태도는 그야말로 오만함 그 자체였다. 정부는 주요 국감자료의 제출을 거부했고, 장관 등 정부기관의 수장들은 불성실한 답변과 실정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행정부를 감시해야한다는 입법기관의 직분을 망각한 채 장관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장을 감싸기에 급급했다.
국감장에서 야당의원들의 질의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참여정부 탓, 노무현 정권 탓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떠넘기기는 참으로 몰염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여당의 행태를 두고도 청와대가 무난한 국감이었다고 평가를 한다면 국민들은이명박 정부에게 걸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버리게 될 것이다.
 
                                                  2008년 10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