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15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확대간부회의 결과 
이미 공지가 됐는데, 10월 17일 금요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민을 위한 부가세 30%인하 촉구 전국 직능인 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당도 적극 결합하겠다. 주관이 민주당 직능위와 한국 음식업 중앙위원회이고 음식업, 숙박업, 목욕업, 이용사협회 등 약 3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종부세 개악 저지 및 부가세 인하 국민 서명운동 시도당 결의대회를 시도당별로 하기로 했고, 이용섭 본부장이 임명됐고, 신문식 부총장이 간사로 약간 명을 추가해 간사단을 만들기로 했다. 16개 시도당별로 추진 본부를 구성키로 했다.

■ 쌀직불금 관련
이봉화 차관의 쌀직불금 관련된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어찌된 일인지 적극적으로 나선다. 환영한다.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정국이 ‘쌀쌀쌀’하는 소리로 뒤덮이는 것 같다. 이 문제는 농민의 등골을 빼먹은 강부자 공무원을 색출해 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과거 현재를 불문하고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한 공직자를 색출해 내는 것이다. 그 공직자는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편법으로 소유하고 8년간 자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양도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의도적 탈세를 하려는 자와 국가의 재정을 좀먹는 고위 공직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투기 탈세 국가재정 좀먹기를 일삼는 농민 등골 빼먹은 강부자 고위관료를 색출해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 그럴리 없겠으나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명단 공개는 협조 안하고 2006년에 감사한 사실만을 흘려서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00% 뒤짚어 내놓아야 한다. 명단은 당연히 공개해야하는 것이다. 4만명 명단을 다 공개하지 못하겠거든 최소한 고위공직자 명단은 반드시 공개해야한다. 민주당은 공무원들의 쌀직불금 관련 사기 행태에 대해서 국정조사할 것을 검토하겠다. 한나라당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아니면 국정조사를 통해 단군 이래 최초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국민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 공정택 교육감 관련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이다. 이쯤되면 정부에서 인사 발령하는 교육감은 아니지만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 자리에 앉아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망치느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공교육감이 패가망신당하지 않는 일임을 경고해 둔다. 아울러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지난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는 한나라당의 국감 방해 때문에 공교육감의 뇌물 수수의혹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다. 서울시 교육청 감사이후에 공정택 교육감 선거 관련된 사실이 추가로 보도됐다. 부실 국감과 추가 사실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반드시 공정택 교육감의 추가 국감을 수용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재는 게 편이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공정한 교육행정은 택도 없다. 국민들의 분노를 더 들끓게 만들지 말고 사퇴할 것은 거듭 촉구한다. 이봉화 차관도 국민들이 짜증내 한다. 버티는 것도 유분수고, 대통령의 차관 감싸기도 도에 지나치고 있다. 특히 이봉화 차관의 땅을 둘러싼 행각은 거의 마녀행각 같다. 마녀 행각을 중단하고,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응답하는 유일한 길임을 지적해 둔다.

■ MB 라디오 연설 관련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에 대해 청와대가 보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가관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병순 사장과의 첫 작품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파를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개인이 쥐락펴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보완하겠다는 내용도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보도한 것에 따르면 “일방 통행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연설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전문 패널이 출연해 문답하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될 방송을 대상으로 청와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방송을 사적으로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홍보가 필요하면 돈을 내고 하시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때에 정답도 없고 대책도 없는 공허한 메아리를 전파를 낭비하면서 국민에게 주는 허무한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 방식까지 자신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쓴웃음이 나온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골몰하시라.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명심하시길 바란다.

2008년 10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