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15일 16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3명의 고위공무원 직불금 수령 확인 발언 관련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3명의 직불금 수령을 확인했다고 했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홍준표 대표께서 이것을 확인한 것은 적어도 야당이었으면 불가능한 얘기라고 본다. 고위공무원단 1,500명을 점검한 결과 직불금 수령을 확인한 공무원은 3명 정도 된다. 야당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쌀 직불금과 관련된 공무원 명단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명단제출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객관적인 검증과 사후조치를 장애하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스스로 1,500명의 고위공무원들의 명단을 점검해서 직불금 수령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은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었거나, 또는 제출받았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즉각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야당에게도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점검결과를 제시해주기 바란다. 그래야 이것이 당리당략에 얽매여서 자료가 가공되거나, 필요한 자료만 편취해서 특정정당이 악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그대로 공개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특히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고위공무원들은 반드시 명단을 국감장에 제출하고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다스려야한다. 이들은 도둑질을 세 가지 한 것이다. 쌀 도둑질을 한 것이다. 땅 도둑질을 한 것이다. 세금 도둑질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혹여 라도 정부여당이 이번 사건을 놓고 정부여당의 정보력을 악용해서 이것을 당리당략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여야를 떠나 객관적으로 정보와 자료가 전달되고 분석되어야 사후대책도 원활하게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 신학용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물타기용 윤리위 제소 관련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정무위에서 신학용의원이 김영선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행태에 대해서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트집 잡아서 한나라당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신용학 의원이 전언을 해왔다. 국감장에서 국감 방해 행태, 저질발언이 된 의원을 민주당에서 윤리위에 제소하자 윤리위도 한나라당이 물타기 제소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무고하게 생트집을 잡아서 물타기용으로 민주당 의원을 제소한다면, 그 제소한 의원을 민주당이 또 윤리위에 제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국회 윤리위에 회부할만한 일을 선별해서 그런 거리가 있다면 윤리위에 제소해야지 물타기용으로 제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론도 물타기고, 스스로들의 실정도 물타기고, 윤리위마저도 말타기를 하려는 한나라당의 행태라면 용서할 수 없다.

2008년 10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