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쌀 직불금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15일 16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감사원은 쌀 직불금을 수급 받은 공직자가 4만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의 도덕적 헤이에 우리 농민들의 분노와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이번 사건을 대하는 청와대의 인식은 심각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제도상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쌀 직불금 문제는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오늘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밝혀내겠다고 천명했다. 정부여당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제도 탓하고, 노무현 정부 탓 할 때는 호흡이 척척 맞더니, 막상 사태를 처리해야 할 때에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파문에 대한 원칙에 변함이 없다. 지난 정부 시절 일이든,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든 모두 공개하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환영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직불금 파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의 진원지인 이봉화 차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이 보유한 직불금 수급자 명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국민 여론에 밀려 찔끔찔끔 내놓지 말고 비위 공직자의 전말을 공개해야 한다.

2008년 10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