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16일 19: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쌀직불금 관련

취재를 하는 언론인들의 전언에 따르면 홍준표 원내대표가 쌀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한다. 적반하장이라는 식으로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세 가지 근거제시를 하면서 국정조사 필요 없다고 말씀했다. “고위공무원단 1508명 중 가족이름으로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다. 그중에서 97%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는 것이 거부 이유인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을 왜 홍준표 원내대표가 판단하나. 그래서 조사하자는 것이다. 박희태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도 “전 공무원이 직불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한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면 되는 것이다. 4만 명의 공무원 대상자 중에 민주당이 주목하는 것은 고위공무원 만큼은 발본색원하자는 것이고 옥석을 구분하자는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정부가 아무 액션도 취하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행정부가 조치를 하는 것을 보고 국정조사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이미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지난 정부가 은폐했다고 한나라당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행정 파트에서의 은폐행위는 한나라당 스스로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 기능이 발동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직불금을 2007년 감사원 조사 이후에 신청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얘기하는 것 같다. 지난 정부의 쌀직불금 문제는 적어도 한나라당의 지적대로 라면 은폐내지 축소 의혹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국정조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행정부 액션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공무원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습관적으로 요구했다. 결국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국민들이 어처구니 없어하는 사건을 두고 국정조사를 안하면 국정조사가 무엇하러 있나. 두 분의 한나라당 쌀직불금 수령 관련 의원들도 충분한 조사를 통해 옥석을 가리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한나라당이 회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납득할 수가 없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특히 오늘 국회의 농수산식품위에서 여야합의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고 그것을 양당 지도부에 통보를 했다. 자당의 의원들까지 동의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국정조사 하기로 한 것을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굳이 묵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더더욱 의심할 수 밖에 없고 실망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면 스스로가 ‘부패원조당’ ‘후안무치당’을 자인하는 꼴이다. 민주당은 과거 잘못이 있다면 잘못대로 매를 맞겠다. 그러한 엄격하고 명백한 조사를 통해서 재발 방지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사 없는 대안 제시가 어찌 가능한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해서 민주당에 득될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한나라당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조사해서 매를 맞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민주당이 국정조사하자는 것은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것도 아니고 맞을 매가 없다는 확신이 없어서도 아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제살을 깎아서 여야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명백하게 국민 앞에 파헤쳐서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농수산식품위에서 한당과 민주당 의원이 합의해서 국조하자는 것을 왜 한당이 거부하나. ‘부패원조당’, ‘후안무치당’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을 명백하게 밝혀서 엄벌에 처할 듯이 했던 한나라당이 국조를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대국민사기인 것이다.

2008년 10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