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17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 결과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쌀 직불금을 수령해서 국민적 지탄 받고 있는 한나라당 두 명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다.

박지원, 김영록 의원 등 6분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다음주 28~30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두 차례에 걸쳐 하기로 했다. 첫 번째 대토론회는 지금 글로벌위기에 따른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중심으로 한 국민대토론회로 하고, 두 번째는 09년 예산안이 지금 경제현실에 비추어 적정한 것인지 분석과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하기로 했다.

부가세 30% 인하를 촉구하기 위한 국민서명운동 부본부장도 임명되었다. 지역위원장 및 부본부장 명단은 별도로 배포하겠다.

■ 쌀 직불금 관련, 갑자기 꼬리를 내린 한나라당

강부자들의 벼룩의 간을 내먹은 사건, 그리고 세금탈루 땅투기를 위한 사건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민주당의 자체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당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오고, 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은 6%에 불과하다. 이것은 농민 뿐 아니라 전국민의 80%이상이 분개하고 있고 명백히 파헤쳐 대안을 세우라는 명령인 것이다.

한나라당이 갑자기 꼬리를 내렸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피아구분 없다, 내가 검사라면 전부 수사할텐데’라고 강경히 나가다가 완전히 180% 자세를 바꿨다. 레슬링에서 상대방 공격하다 갑자기 빳데루 자세 취한 것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심의 실체를 정확히 읽고,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원칙대로 이 문제 임하라. 그리고 ‘마녀사냥은 안 된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마녀라는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파렴치하게 수령을 해간 고위공직자가 천사라도 된다는 말인가. 국민 명령에 따라야한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말 바꾸기 하지 말고, 원칙대로 임하라. 민주당의 국정조사요구가 ‘뻔뻔하다’고 한 것은 정말 후안무치하다. 국정조사 요구를 발로 차버린 한나라당이야말로 왕뻔뻔 정당인 것이다. 그리고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먹은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보기에 대부분 한나라당 성향의 분들이 아닌가 싶다. 이분들을 보호하려고 한나라당이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면 민심의 실체를 읽으라고 정말 충고한다. 그리고 농촌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면 귀농학교라도 알아봐서 안내하는 것이 옳지 않나싶다.

■ 환노위에서 드러난 정보통치, 공안통치 행동요령과 다름 없는 보고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또 사고가 터졌다. 이명박 정부는 자고일어나면 사고가 터지는 공화국이다. 야당이 대응하기도 숨이 가쁘다.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시시각각 쏟아내고 사고를 치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환노위 국정조사에서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감일정 세부사항’이라는 자료를 따르면, 감사당일 일정표, 행동시나리오, 감사장 배치도, 국감관련 주요보고사항이 정리되어있고, 수감결과 보고란을 보면 두 시간 내에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정원, 경찰청에 보고하게 되어있고, 해당기관의 담당자까지 실명으로 되어있다. 특히 수감보고서에는 특이동향과 증언관련사항, 의원들의 폭로성 질의,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수감기관 대응, 감사장주변 집회시위 내용, 출석증인 명단 및 진술 요지, 질의내용을 사전 입수하는 행동요령이 아주 세부적으로 기술되어있는, 약 26페이지의 정보통치, 공안통치의 행동요령과 다름없는 보고서다. 이것이 지금 발견되어 환노위가 정회되었다.

수감결과 보고를 보면 국무총리실, 청와대 담당과장, 국정원 조정관, 경찰청 담당자 이메일까지 기록되어있다. 민주당은 오후 관련 대책회의 열어 대응방침 결정하겠다. 이것은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의 깃발을 펄럭이며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로 환생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 국정조사에 대해 보고받아서는 안 된다. 국정원과 경찰청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지경이 되었나. 용서할 수 없는 행위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막가자는 것이다. 국민도 야당도 여론도 필요 없다는 것이고, 오로지 통치를 위해 과거 망령을 부활시키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민주당은 긴급 대책회의 통해 입장을 결정하겠다. 환노위 사안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이 국정조사인지 국정조사를 농단하는 정부여당에 맞서는 전투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자료제출 거부사태는 정말 경악할만한 지경으로 벌어지고 피감기관의 증인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감싸기를 넘은 월권행위는 국회를 무력시키고 있다. 피감기관의 답변자세는 탓하기도 힘들 정도다. 이런 국정조사를 할 의미를 어떻게 더 찾아볼 수 있겠나. 이것이 다 오만불손한 정부여당의 행위의 결과인 것이다.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

■ 한나라당, 박영선 의원에게 회의록 열람을 허용한 감사원 담당자에게 시말서 명령

지금 법사위에서도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KBS 관련 회의록을 열람한데 대해서 열람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담당자에게 시말서를 쓰게 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쌀직불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여야간사의 합의 없이 요청된 자료는 일체 거부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정부여당에 의한 국감 무력화 기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맞설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진정한 국감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 박승 전 한국은행의  ‘종부세 무력화가 왜 온당치 않으냐’논지의 글, 헌법재판소에 발송키로

헌법재판소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께서 발언하시고 정리한 ‘종부세 무력화가 왜 온당치 않으냐’는 논지의 글을 정리해서 민주당 명의로 발송하기로 했다.

2008년 10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