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원내대표단-중진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17일 17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조금전에 원내대표단-중진연석회의가 있었다.
오늘 환노위 국감과정에서 문제가 된 국정원과 경찰에 의한 불법 정치사찰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만들기로 했다. 양승조 의원을 단장으로 하기로 했다. 불법 정치사찰이 어느 정도 범주에서 이루어졌고, 최종적인 지시를 누가 했는지 등을 포함해서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진상조사단을 만들었다.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검토해서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규정했다.
첫 번째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소위 '쌀도둑질' 사건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정보를 독점하면서 만지고 있다. 그래서 명단까지도 변조했거나 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명단을 포함한 관련된 자료를 공개할 것과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받아들여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로 국정감사가 정부여당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기능과 행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고, 국회의 존립기반을 침범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이번 국감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보여준 행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세 번째로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 상황이 걱정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 국민의 요구와는 거의 동떨어진채 무대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세가지 요구사항과 주제를 가지고 일요일 3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다. 긴급 의총을 통해서 경제 위기와 국감 방해행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과 관련된 정부의 기만적인 행위 등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방침을 정하는 의총이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의 쌀직불금 불법수령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정부가 명단을 포함된 정보를 가공.변조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즉각 중단하라. 더 큰 국민적인 저항에 처할 것이다.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10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