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일시 : 2008년 10월 18일(토) 오전11시20분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 민주당 일정(19일) 관련
내일 오후2시30분에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종부세개악저지 및 부가세인하를 위한 1000만인 국민서명운동추진본부 전국본부장단 비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16개 시도당위원장, 중앙본부장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3시30분에「국감일정 및 현안관련 긴급의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쌀직불금 불법수령 관련
쌀직불금 불법수령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참을 수 없는 부도덕함의 극치이다.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한 한나라당의 인식은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이 문제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사이비 농민의 세금도둑질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한나라당은 어떠한 원칙도 기준도 없이 날마다 말을 바꾸고 있다.
또 다시 전 정권을 탓하고 있다. 국정조사도 안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도대체 무슨 배짱이고 이러한 몰염치가 어디 있는가.
한승수 총리는 어제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총리실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재천명한 것이라고 낯 뜨거운 사족을 덧붙이고 있다.
쌀직불금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정부여당은 총리담화문으로 진정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이미 가지고 있는 명단을 즉각 공개하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이를 계속 반대한다면 가슴 아픈 농민도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면서 부도덕한 공직자들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은 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환노위 정보보고서 사태 관련
이명박 정권은 불가능이 없는 정권이자 부활정권이다.
독재시대를 지나 사라진 과거의 유물들을 다시 끄집어 내 아무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분노할 일이다.
이 나라가 21세기 대한민국인지 독재정권으로 회귀한 것인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이 국정감사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샅샅이 보고 받고 있는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부여당의 눈에 야당이 보이겠는가? 국민들이 보이겠는가?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끝 간 데 없는 오만함에 맞서 싸우겠다.
또한 민주당은 내일 긴급의총을 열어 쌀직불금문제, 국정감사정보보고서 문제 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이다.

2008년 10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