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19일 18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진 국회 외통위원장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의지 표명 관련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국감이 끝나는 대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정부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한미FTA를 갑자기 처리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은 쌀 직불금문제로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물 타기하기 위한 정략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아직 행정부에서 의회로 상정조차 안한 상태다. 또 정부 내에서도 이태식 주미대사는 2010년이나 되어야 본격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께서는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정부여당 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문제를 갑자기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쌀 직불금 문제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물 타기 술책이 아닌가 싶다.

■ 홍준표 원내대표의 ‘살직불금 국정조사는 물타기 정략조치’ 발언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물 타기 정략조치’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먼저 정부 차원의 수습책을 마련하고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한나라당은 얘기하고 있다. 공무원 4만 명 이상이 의심받는 사안이다. 그런데 다시 정부에서 수습책을 마련하고,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과 똑같다. 이것은 이미 행정부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도 없고, 공무원들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다. 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안을 마련할 책임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모종의 명단 변조를 통한 공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지적이 있고, 민주당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즉각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김황식 감사원장의 쌀직불금 관련 ‘명단은 없다’는 발언 관련

김황식 감사원장이 현재 쌀 직불금과 관련해서 ‘명단은 없지만, 국회에서 요구하면 다시 작성하겠다. 2~3주 걸린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이 뻔한 자료를 다시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며칠에 불과한 시간이면 충분하다. 이것은 그야말로 지연책을 통한 정부여당의 또 다른 술책이 기다린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3월 국무회의에서 직불금 개정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관련 법률을 입법해야한다는 보고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직불금 개정을 위한 입법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논의했으면 직불금 문제와 관련된 상황보고를 반드시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정부 들어서 아무것도 몰랐던 것인 냥 얘기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은폐 가능성이 있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승수 총리께서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 정부 들어 지급한 것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3월에 지급한 것 아닌가. 거짓말 담화인 것이다. 과거 정부가 잘못했다면 잘못한대로 진상을 규명해야할 것이고, 이 정부 들어 쌀 직불금 관련 논의조차 없었다는 거짓말 또한 규명되어야할 사실인 것이다.

2008년 10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