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탓하기 전에 불법한 이동관 대변인부터 경질하라

사건, 사고가 생길 때 마다 도지는 이명박 정부의 고질병이 또 재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쌀 직불금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전 정부 책임’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쇠고기 굴욕협상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권은 ‘전정부 설거지론’을 들먹이며 실정에 대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바 있다.

이번 쌀직불금 불법수령 사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고위공직자로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보름 가까이 거짓해명으로 일관한 이봉화 차관을 감싸왔다. 그래놓고 전정부 탓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 아닌가. 마땅히 사표수리에 앞서 대국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더욱이 기가 찰 노릇은 이동관 대변인이 실명으로 ‘철저한 개선책과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조치’를 강조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농지법을 위반하고도 아직까지 자리를 보전하며 대통령의 입을 자처해 불법 운운하다니 참으로 뻔뻔하다.이는 이명박 정권의 국민 무시 전략이다.

불법 땅 투기에 위장전입, 허위경작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동료들이 하나둘 국민들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는데 이동관 대변인만은 대통령의 후광을 받고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한 개선책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만들기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법행위를 한 이동관대변인부터 경질해야 한다. 권력의 핵심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썩어 들어가서야 국정운영이 온전히 될 리 만무하다.

2008년 10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