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22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확대간부회의 결과 브리핑

시민단체와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민생민주 국민회의' 출범식이 돌아오는 25일(토)에 있을 예정이다. 청계광장에서 오후 5시부터 본행사가 개최된다. 시민단체와 정당을 포함해 약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 주제는 1% 강부자 정권에 맞서 국민 희망 만들기이다. 촛불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대외협력위원회 차원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 쌀직불금 문제

불법적인 쌀직불금 수령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와 정치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며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미 인수위시절과 지난 3월에 농림부로부터 쌀직불금 관련사항을 보고 받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조치도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명단 감추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더군다나 쌀직불금 법안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러고도 작금의 모든 상황이 지난정권 때문이라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출범 8개월이 다되도록 아직도 남의 탓만하고 있는 현 정부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지난 정권탓만 계속할지 두고 볼일이다

정부여당이 명단공개를 주저하는 것이 제식구를 감싸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적 지탄을 어찌 감당하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봉화 차관의 문제가 미적거리다가 마지못해 던진 사표로 끝날 일인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단한마디 사과도 없다. 

민주당의 요구는 한결같다.

쌀직불금 수령자명단을 남김없이 공개하고 불법부당한 수령자는 누구든 철저히 응징해야 마땅하다. 하루라도 빨리 명단을 공개하고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말바꾸기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유일한 길은 강만수 경제팀을 해체하고 경제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외쳐온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여당은 꿈쩍도 안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래 대통령의 경제관련 발언은 무책임한 말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가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했다가 이제는 총괄적으로 IMF 위기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강만수 부총리 만들기 프로젝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시나리오를 만들 때인가?

지금 우리경제에 필요한 건 오락가락 줄타기 발언이 아니라 강만수 경제팀의 해체와 정확한 처방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2008년 10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